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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자유 15년 연속 세계 최하위


북한이 15년 연속 전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억압된 나라로 꼽혔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3일 발표한 ‘2009 경제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도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보수적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과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세계 179개 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 경제자유 지수’ 조사에서, 북한은 최하위인 1백79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이 조사가 시작된 1995년부터 15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자유는 평균 1백 점 만점에 2점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평균 약 60점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 보다 바로 한 단계 위인 1백78위의 짐바브웨와도 20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 저자 가운데 한 명인 제임스 로버츠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로버츠 연구원은 북한은 주민들이 개인 재산을 소유하면서 스스로 부를 일구고 번영을 누릴 자유와 관련한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해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10개 분야를 기준으로 각국의 경제자유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은 기업 활동과 무역, 재정, 통화, 금융, 노동 등 6개 부문의 자유와 정부 규모 등 7개 분야에서 각각 1백 점 만점에 자유의 부재를 의미하는 0점을 받았습니다. 투자의 자유에서 10점, 재산권과 부패로부터의 자유에서 각각 5점을 받았지만, 40점 이상을 기록한 세계 평균과는 너무 격차가 커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국내총생산 GDP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군사비로 지출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개인 재산권, 특히 토지의 경우, 정부가 엄격이 통제하고 있으며, 부패도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츠 연구원은 경제자유 지수와 경제 번영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연구원은 지난 15년 간의 연구결과, 경제자유가 확대될수록 1인당 소득이 많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아울러 경제자유 지수가 높아질수록 국내총생산 성장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연구원은 정치경제적으로 재난에 직면한 북한 같은 경우, 어디에서부터 재건을 시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적 자유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동전의 양면으로, 북한 같은 독재 경찰국가에서는 먼저 주민들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어 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로버츠 연구원은 그런 후에 즉시 개인 소유권 인정 등 경제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홍콩은 15년 연속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고, 싱가포르,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6위, 일본은 19위, 한국은 40위에 올랐고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32위와 145위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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