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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 대의원 선거 3월8일 실시


북한 당국이 오는 3월8일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초 지난 해 7~8월 중 열리기로 돼 있던 대의원 선거를 오는 3월 중 치르기로 한 데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고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직접대화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지난 해 7월에서 8월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오는 3월8일 열립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2009년 3월8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 북한 헌법에 따라 6백87 명으로 이뤄진 현 11기 대의원들의 임기는 지난 해 9월 끝나게 돼 있지만 북한은 그동안 선거를 미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3월 대의원 선거가 통상 4월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북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 "특히 김정일 건강 이상설 이후에 외부에서 오는 의혹들, 외부에서 갖고 있는 의혹의 시선들 이것을 좀 일소한다고 할까요."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강조해 온 미국의 오바마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앞둔 내부 정비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최대 관심은 미국 오바마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실체, 그리고 이에 따른 미-북 관계의 향배에 쏠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 "북한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 내부 우환의 가장 제도적인 근거는 대의원 선거를 왜 하지 않느냐는 거였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 불신을 해소시키면서 오바마 행정부와의 직접대화의 기회를 조기에 성사 시키려는 의도와도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3월이면 이달 말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박사는 "아무튼 북한이 3월 대의원 선거를 발표한 것은 지난 해 9월 이후 추측을 낳았던 북한 내부의 걱정거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징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의원 선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를 감안한 북한 권력층의 세대교체 성격을 띨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면 김 위원장을 다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예상돼 '김정일 체제 3기'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목표 삼은 것은 북한의 새로운 후계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되는 대의원들은 임기 중에 김 위원장의 후계구도를 잡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경제 분야 내각상들이 실무 전문가들로 교체된 것과, 4월 하순에 있을 군 인사와 관련 지어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일정 정도 세대교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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