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의 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교역국들의 경기침체가 대북 교역과 투자, 그리고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북한경제 현황과 2009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북한 경제가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를 쓴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이해정 연구원은 내년 북한경제에 대한 이 같은 우울한 전망에 대해 중국 등 북한의 주요 교역국들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제1 무역국인 중국과 태국이나 러시아 등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유동성 확보에 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의 경우 대북 교역이 단순히 교역이라기 보다는 투자 및 지원성 물자 중심의 교역의 성향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을 중심으로 무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제 금융위기로 국제사회에서 대북 투자 분위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대북 원조 분위기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는 여기에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 핵 협상의 정체로 한국을 비롯한 북 핵 협상 참가국들의 대북 지원마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해정 연구원입니다.
"북-미 간 직접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상승효과를 일으킬 경우엔 급속하게 3단계 진입이 추진될 여지가 남아있는데요. 이 경우엔 서방국가들의 원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 핵 협상이 정체된 현재 상태에선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경색 등 경제외적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경제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각각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3%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뒷걸음질쳤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경제에 대해선 "농업과 경공업 등의 산업 부문에서 소폭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2년 연속 마이너스에선 벗어나겠지만 제로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전체적으로 내년 북한경제가 내부적으로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공감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 박사는 "중국이 내년에 북한에 대대적으로 지원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미 중국과 경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이를 견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와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포함해서 북한을 축으로 해서 나름대로 주도권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각축전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