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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대북정책 관련 부서와 정책입안 과정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북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는 국무부, 국방부 등 대략 7개 정도이며, 이들 부서에서 48 명 가량의 과장급 이상 관리들이 대북정책을 입안한다고 워싱턴의 한 북한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미 행정부 내 북한 관련 부서들과 이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C) 최근에 내년 1월 출범하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직 인선 내용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에 직접 관계하는 부처가 7개 정도라구요?

조) 그렇습니다. 워싱턴의 비영리 북한 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대북정책에 직접 관련이 있는 미국 행정부 부처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통령실, 국무부, 국방부,재무부, 에너지부, 국제개발처(USAID) 등 7개를 꼽았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 4개 부처의 장관 4명, 부장관 4명, 차관 7명, 차관보 6명이 대북정책을 결정하고요, 직제가 조금 다른 국제개발처와 부통령실, 국가안보회의까지 합치면 대략 과장급 이상만 48명의 관리들이 대북정책 입안에 간여합니다.

MC) 각각의 부처가 북한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국무부가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겠지요?

조)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핵 협상을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한반도를 담당하는 동아태국 외에 군축 전문가들도 북 핵 문제를 다루는데요.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아래 국제안보.비확산국, 검증.준수이행국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시료 채취를 비롯한 북 핵 검증 방안은 군축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관계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요,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가 형식상 이 부서에 소속돼 있습니다.

MC) 국무부의 군축 전문가들을 언급했는데요. 다른 부처들도 북한 비핵화 실무작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 그렇습니다. 성 김 당시 국무부 한국과장이 지난 5월 평양에서 받아온 1만9천 쪽 가량의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관련 문서는 국무부 외에 국방부와 에너지부 관리들이 합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영변 핵 시설에 상주하면서 불능화를 감시하는 미국 정부 불능화 팀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MC) 에너지부와 국방부의 군축 관련 부처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조) 예. 에너지부에서는 핵안전 담당 차관과 방위.핵비확산 담당 부국장 등이 북 핵 문제를 다룹니다. 국방부에는 국무부와 같이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요, 특히 군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위협감축국이 있습니다.

MC)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는 현재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담당하고 있죠?

조)예. '평화를 위한 식량'국에서 해외 식량원조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요, 북한과 식량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존 브라우스 씨는 '프로그램.정책.관리'실장입니다. 재무부에도 북한과 관련이 있는 부서들이 있는데요.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 이하 전담 팀은 위폐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금융 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내 북한자금 동결도 미 재무부의 조사 결과 단행된 조치였죠.

MC) 부통령실에서 대북정책 입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국가안보보좌관이 있는데요.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는 어떤가요?

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보좌관들은 각 부처 각료들과 더불어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관련 조언을 합니다.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죠. 국가안보회의의 일본.한국 담당 국장,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 국방정책.전략 담당 선임국장 등은 북한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MC)조 기자.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북한 관련 정책을 입안하면, 각 부처 간 조율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처 간 조율 절차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필요할 때 소집된다고 합니다.

Park act 1>> Inter-agency decisionmaking and policymaking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정부 내 정책조율이 필요할 때 여러 유관 부처들이 합동회의를 여는데, 이 때 각 부처는 서로 직위를 동등하게 맞춰서 대표를 파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유관부처 회의 형식을 통하면 정책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백악관은 전권을 갖고 정책결정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C)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입안한 이후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들도 있죠?

조) 그렇습니다. 의회는 정부 예산에 대한 심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라면 특히 의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의회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 청문회나 협의를 요구할 때 정부는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데 이는 정책 시행을 위한 자금이 의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의회는 특히 북 핵 합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승인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회는 자금 승인에 대한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 규모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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