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한 북한 군부의 언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 온 전직 관료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가 하면, 심리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북한 군부 인사가 개성공단을 찾아 공단의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북한 측의 잇따른 경고에 대해 한국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압박하는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분석과 최근 북한 권력 내부에서 군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실행에 옮겨질 수도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일 개성을 방문해 북한의 대남 사업 관련 고위 인사인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9일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리 부위원장이 남북관계가 한번 닫히면 다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삐라에서부터 개성공단 문제까지 군부가 나섰다는 것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라며 "북측에서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29일부터 나흘 간 평양대마방직 준공식 참관단으로 북한을 다녀 온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방북기간 중 만난 북한 인사들로부터 북한의 대남경제협력 기구가 사실상 축소개편됐다는 언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방북기간 중 만난 북측 대남사업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북한이 대남 경제협력 기구로 내각 아래 두었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즉 민경협을 폐지하고 민경협 산하에 있던 민족경제연합회 즉 민경련을 개편해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성일 민경협 부위원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 이번 방북단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재일 위원장이라는 인물이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민경련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조 박사는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김재일 위원장이 경제 분야의 인물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북한 당국이 대남 경제협력을 내각이 아닌 당에서 직접 통제하려는 데 주목했습니다.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대남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경제 파트들이 빠져 나가고 당에서 조직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대남 경제관계에서 앞으로 경제적 관점이 아니고 정치적 관점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죠."
조 박사는 이와 함께 북한 내부의 분위기로 미뤄 봤을 때 개성공단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삐라가 개성 쪽 군사지역에 많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 쪽 군부들이 계속 강경노선으로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북한에서 들은 이야긴데, 이 사람들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기존에도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가 이번 건을 통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오는 것 같구요,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중단은 아니라도 일시적으로 폐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에 반해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거듭 내비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심리전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1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현금 지원으로선 최고 큰 이 채널을, 또 김정일이 원해서 한 걸 쉽게 닫을 수 없어요, 심리적 압박이고 닫는다고 해도 개성공단 관광부터 멈춰라 들락거리는 사람 수를 줄여라, 그리고 나중엔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한국 측 식구들을 줄여라 등 단계적 그 쪽에서 먼저 철수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