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려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에서 인권을 포함한 전방위 대북 전략 (multifaceted diplomacy)을 개발해야 한다고 미 의회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지난 달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관련한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을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10월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인권 문제를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주요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는 의회 차원의 관심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엠마 챈렛-에버리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 인권과 난민에 관한 미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 최근 입법과 그 이행'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달 지난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인권 특사를 임시직에서 대사급 정규직으로 격상하고, 제 3국 내 탈북 난민에 대한 지원과 재정착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 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인권법은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서 중심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인권법 지지에 미온적이었다며, 특별히 지정된 인권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도 신속하지 않았고, 특히 북한 난민들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서는 안보상 위협 등을 내세워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이 같은 미온적인 대응은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핵 문제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핵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인권을 포함한 다른 문제들은 현재 미국의 대북 외교전략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며, 그로 인해 북한인권법의 효과에 엄청난 제한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의회 보고서 역시 북한 인권과 난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민감성으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미국이 간여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이 이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려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지를 좁혀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나라는 모두 북한주민의 대규모 이탈이 북한체제의 붕괴나 불안정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이를 피하려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북한인권법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닉쉬 박사는 특히 차기 행정부는 핵 우선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북한의 인권과 미사일, 경제, 식량 원조 등 여러 문제들을 포괄하는 전방위 외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인권법은 제한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