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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고위급 3자 협의 부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고위급 3자 회의가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한-일 3자 고위급 회의는 한국의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 간 견해차, 그리고 역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간 갈등으로 지난 2005년 7월 이후 중단됐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간 고위급 3자 회의가 3년여만에 다시 열립니다.

한국의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9일 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14일 세 나라 차관보급 인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에서 윌리엄 번즈 국무부 정무차관, 한국에선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 그리고 일본에선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등이 참석합니다.

문 대변인은 이번 회의의 주제는 북 핵 문제를 넘어 주요 국제 문제로까지 넓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한·미·일 3국 간의 TCOG 회의는 논의 대부분이 북한 문제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 3자 협의는 TCOG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동북아 정세 및 역내 협력, 주요 국제 문제 등에 대한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 나라의 고위급 3자 회의는 지난 2005년 7월에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는 원래 1990년대 시작돼 1999년 북 핵 문제에 집중하는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 즉 TCOG 회의로 발전했습니다. TCOG 회의는 2003년 1월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라졌지만 3자 고위급 회의는 2005년 7월 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사라진 것은 한국의 전임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 두 나라 간 견해 차이와 한-일간 역사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2003년 8월 북 핵 6자회담이 출범한 뒤 3자 간 별도 회의가 북한을 압박하는 인상을 준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자 고위급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된 데는 미-한-일 세 나라의 공조를 강조하고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노무현 전임 정부와 비교해 미국 일본과 가까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 핵 문제는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므로 이번 3자 회의에선 특별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다른 국제안보 현안들이 의제로 다뤄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통상부는 이 회의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면서 이번 회의에서 회의 정례화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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