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해 10월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선언을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10.4 선언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 10.4 선언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10.4 선언을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뭐가 될지 안 될지를 얘기해 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10.4 남북 정상선언 합의 사항을 무조건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북측이 거절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욕을 듣고 체면을 잃어가면서 몇 번씩이나 제안했으면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지금처럼 하면 안된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지원이 일방적인 퍼주기인지 장기적 통일비용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퍼주기의 기준은 국민적 합의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그런 사업이 과연 정말로 앞으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되고, 만일 없이 무리하게 하면 퍼주기라고 생각합니다."김 장관은 하지만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는 별개의 사안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 올해 안에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내부적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식량 지원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통일부 업무 보고 때 몽골, 러시아 등지에 탈북자 난민구역을 설치하는 문제를 해당국가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해당 국가들이 논의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탈북자 체류국들이 난민촌을 세울 경우 훨씬 더 많은 탈북자가 들어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에 대해 정식은 아니지만 여러 형태로 탈북자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지만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의 교육기간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하나원 교육기간을 현행 8주에서 1년으로 늘려 집중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민주당 송민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1년 간 합숙교육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라면서도 "9개월 보강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의안이 성립되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