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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검찰, 대 이란 불법수출혐의 외국업체들 기소


미국 연방법원은 마이크로 칩 등 민감한 품목들을 이란에 판매하는데 도움을 준 외국인 여덟 명과 여덟 개 외국 기업체들을 미국의 대이란 무역금지법 위반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관계관들은 이란에 판매된 수 천개의 마이크로 칩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 분자들의 급조폭발물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훌로리다주 마이애미지역 연방검찰은 개인과 기업체등 열 여섯 피고들이 미국내 민감한 품목 제조업체들과 이란내 구매자들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민감한 품목들이 아랍에미리트연합, 말레이시아,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에 판매되는 듯 공급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이란에 선적되도록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에 판매된 민감한 품목들에는 위성 지상위치추적장치, GPS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의 알렉스 아코스타 연방검사는 이라크에서 연합군에 의해 발견된 급조폭탄, IED에 사용된 마이크로 칩들의 제조 번호가 불법수출된 품목의 제조번호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은 피고들이 1만2천 개의 마이크로 칩들을 불법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불법 수출된 민감한 품목들은 민간용 이외에 군용으로도 쓰이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란같은 적성 국가들과 단체들에 대한 판매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라 미국재무부는 이란의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개발계획에 연계된 단체들 명단에 6개 이란 군수 업체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미 연방 재무부의 이 명단은 이들 업체들의 외국자금 조달과 무역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소된 이란의 여섯 개 업체들은 이란의 군산복합체 산하 기업체들이며 민간업체인 것처럼 거래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란 국영업체이고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연방 재무부 애담 수빈 국장은 지적합니다.

한편, 미국 연방 상무부도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불법 무역 관련 혐의에 관한 조사대상인 76개 외국업체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민간함 품목들에 대한 제한조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토록 하는데 결정적입니다.

미 연방 상무부의 마리오 만쿠소 차관은 이란이 중동지역에서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란은 중동과 세계 전역에서 사악한 행동을 부추기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대단히 중대한 사인으로 다루고 있다고 만쿠소 차관은 강조합니다.

미 연방 검찰의 이번 기소와 관련해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미 연방정부 관계관들은 여덟 명의 피고들이 독일, 말레이시아, 두바이 같은 제 3국에서 활동하는 이란인들임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신병인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피고는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최고 30년 징역형과 1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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