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상희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임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로 삼았던 햇볕정책에 대해 `적절치 않은 정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전임 정부와 거리를 둘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상희 국방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햇볕정책을 적절치 못한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햇볕정책 10년을 거치면서 적화통일 노선을 버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제난 또 체제유지의 어려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대남 적화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또 어려운 속에서도 전력 증강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북한의 어떤 무력 적화통일 노선이 변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한 포럼에 참석해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 데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며 햇볕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한층 더 강한 어조로 과거 정부와의 대북정책 차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장관은 이어 "햇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군인들은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념적인 갈등이란 군은 북한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으로 관리하는 것이지만 정치적, 정책적으로 북한을 관리하는 방법이 군인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명박 정권에서 하는 것 같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하지만 '2008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써서 우리 사회가 북한이 원하는 남남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주적의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는 그런 표현을 찾아서 쓸 겁니다."
이와 함께 휴전선 부근의 70만 북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대북 선전방송을 재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남북이 합의해 전선 일대의 모든 선전 수단을 제거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재개할 순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드러난 탈북 위장 여간첩 사건에 현역 군인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불감증이 있다거나 하는 질책을 충분히 받아 마땅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병보다 간부들에 대한 정신교육에 소홀함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