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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비핵. 개방 3000’구상 이행계획 제시


한국 정부는 14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할 경우 앞으로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내용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이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이 구상을 '반통일 선언' 또는 '전쟁 선언'으로 비난하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이 구상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 정부가 '비핵·개방 3000'구상과 관련한 3단계 이행 계획을 내놓았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14일 통일부가 발간한 대북정책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이행 계획을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완료, 북한의 핵 폐기 이행, 북한의 핵 폐기 완료 등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 구상에 대해 '북 핵 해결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단계별 구체적 이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구상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규정했습니다.

(질문 2) 한국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 이행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한국 정부는 먼저 1단계에서는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남북 경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검증을 통해 확인되면 즉시 '비핵·개방 3000' 구상 가동 준비에 들어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등을 설치해 이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이 계획의 하나로 남북 경협의 활성화, 투자·무역의 편리화, 남북교역의 자유화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북 핵 불능화 조치 이후 북한의 기존 핵무기와 핵 물질의 폐기 이행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2단계로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그 중 교육·생활향상 등 우선 시행이 가능한 내용부터 가동한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5대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시키고 4백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 상황을 지켜보며 인수위 때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의견과 내부 의견 등을 조율해 구상을 구체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3) 한국 정부는 지난 달에 `상생과 공영' 이라는 명칭의 대북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압니다. 이 정책과 '비핵·개방 3000' 구상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네, 한국 정부는 지난 달 31일 "상생과 공영을 기본으로 5년 간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 대북정책의 공식명칭과 공식테마는 상생과 공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생공영 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이며 목표라는 것입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상생과 공영이란 거시적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로서 '비핵·개방 3000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비핵·개방 3000' 구상이 대북정책 달성을 위한 하위수단으로 내려오게 된 셈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개념 정립은 그동안 북한 측이 이 구상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한국 측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논리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4) 북한 측이 '비핵·개방 3000'구상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북한 측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서는' 결코 남북 경제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월11일 '6·15 통일시대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해 "네 떡이 하나면 내 떡도 하나라는 시골 장사치의 유치한 사고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 "북남관계 발전과 통일운동을 가로막기 위해 들고나왔던 '상호주의'의 재판"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질문 5) '비핵·개방 3000' 구상이 실행에 옮겨질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 구상이 실제로 언제쯤 가동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달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는 10월까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돼 있지만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북한 측이 이 구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만큼 불능화가 완료되더라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불능화가 완료되면 구상 추진 여건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단 계획의 우선순위 결정 등 내부적으로 가능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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