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오늘 69 명 규모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표단의 북한 방문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은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와 국민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며, 당분간 다른 민간 차원의 대규모 방북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8일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지난 달 전교조가 제출한 북한 방문 신청서를 최근의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오늘 전교조 방북단 69 명이 8월10일부터 14일까지 평양과 백두산 등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를 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방북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반려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교조는 북한에서 남북 교육자 상봉 모임을 갖기 위해 지난 달 26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피격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은 기준은 다른 단체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규모 방북이 다시 가능해지는 '적절한 시점'과 관련해 "국민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순수 인도적 차원의 방북은 이와는 상관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여론도 좋지 않고, 남북관계 상황도 대규모 민간인이 방북을 하기에, 예를 들어서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하는 방북은 저희가 전혀 막은 적이 없습니다, 장려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북은 지금도 계속 허가를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조치가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를 분리대응하겠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 정부의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 금강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지 남북관계를 파탄내거나 과거로 회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남북 민간교류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서울 정부 중앙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의 방북 불허는 금강산 문제를 풀기 위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민간교류를 도구화하려는 것"이라며 "화해협력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이제는 민간단체의 대북 교류까지 막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통일부가 제시한 방북 불허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성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사무차장: "기준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자의적이라는 거죠, 인도적인 문제는 되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어떤 건지도 불분명한 데다가 소규모는 되고 대규모는 안되고 그런데 지난 번 금강산 사건 이후에 종교인 1백70여 명 방북은 이미 승인했던 적이 있거든요"
통일부의 방북 불허 방침에 따라 대규모 민간 방북은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오는 14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북한 방문을 신청한 상태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등도 이달 중 대규모 방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들은 통일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항의 시위나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