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두 차례 열리는 한국 국방부의 국군포로대책위원회 회의가 올 들어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들의 정착지원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참여정부가 남북관계에 자칫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 거론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단계적인 송환 대책이나 정착지원 체계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는 6일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열어 남한에 귀환한 국군포로의 정착지원 방안을 비롯해 국군포로 대책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이 회의는 김종천 국방차관이 주재하며 통일부와 외교부, 국정원 등
7개 부처의 국장 급이 참여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5백60여 명의 국군포로 송환 뿐 아니라 국내 귀환자들의 정착지원 문제도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선 민간단체와 연계한 정착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귀환한 국군포로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군포로 문제의 경우 당사국인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귀환한 국군포로의 정착 문제 등 정부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풀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국군포로 문제만이 아니라 탈북하면서 귀환해 온 분들이나 남한사회에 있는 국군포로 적응 문제 등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 재개가 됐을 때를 대비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안에는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를 귀환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협조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국군포로 문제 해법찾기에 나선 것만은 분명하다"며 "현재 이에 대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조치는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국군포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군포로 귀환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방향을 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국군포로 문제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북측과
지속적인 교섭을 거쳐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부터 남북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남북 당국 간 공식채널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6.25국군포로가족회 이연순 대표는 "국방부가 국군포로에 대한 생사확인과 상봉, 송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국가적 책무 이행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국군포로들의 경우 50년에 걸친 억류생활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힘든 사람들"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군포로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정착프로그램 등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남한에 귀환한 국군포로의 경우 국정원의 조사만 받은 후 통일부 등 정착교육 프로그램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응 능력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과 법적 제도를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북한에 5백60여 명의 국군포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군포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