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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민 복지혜택 위해 핵 포기할 것’


지난 겨울, 이란인들은 난방 연료 부족으로 추운 겨울을 추위에 떨면서 보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인들은 이제 여름을 맞아 전기 공급이 끊겨 암흑속에서 지내고 있으며 냉방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견디기 힘들정도의 높은 실내 기온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란이 엄청난 양의 천연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석유와 가스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란은 국민의 석유 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가스는 국민들에게 배급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치솟아 이란 국민의 어려움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경제 상황은 이란 정권의 잘못된 경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핵무기 제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과정을 중단하려 하지 않고 있어, 국제 사회로 부터 제재와 금융규제조치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에너지 회사인 토탈사는 이란의 '사우스 팔 가스전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탈 사의 이사는 정치적 위험도가 너무 높다고 말했습니다. 로열 더치 쉘 사와 스페인의 렙솔 YPF사 또한 이란의 가스전 개발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숀 맥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핵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점점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효과를 감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국가들이 취할수 있는 단계조치들과 개별적인 활동목표에 관해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동협력하고 있는데 따른 효과를 이란이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또한 이란의 신용지수역시 하향조정되었다고 말하며 이란 회사들은 더 이상 국제 무역과 국제 금융 체제 내에서 사업을 위한 신용장을 받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는 다른 길이 열려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다섯개 나라들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과정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이란이 중단할 경우, 민간 핵능력에 대한 접근을 비롯해 경제와 통상혜택을 제공하는 일괄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란 지도자들이 국민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반드시 그 보상책을 선택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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