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 북한 측으로부터 사고 재발과 관련해 "확실한 방지책이 없으면, 금강산 관광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복안이 있지만,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승수 총리가 "확실한 방지책이 없으면, 금강산 관광은 없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시죠.
답] 네,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11일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가 피격당한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북한 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확실한 방지책이 없으면 금강산 관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금강산 관광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북한을 돕는다는 심정으로 실행해 온 것인데, 비무장한 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생명을 잃게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북한은 현장조사를 수용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일부는 현 상황을 풀어갈 복안이 있지만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지요?
답] 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북한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복안이 있지만, 현재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복안이 있다. 현 상황이 계속 진행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자분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분명히 복안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안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행 과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호년 대변인은 또 지난11일 새벽 북한 측 여성 초병의 공포탄 발사에 놀란 다른 초병이 박 씨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한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이 내용을 부인하고 진상 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번 일부 신문기사 내용과 관련해 현재 정부의 입장은 진상조사가 제일 중요하다, 진상조사단이 파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사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년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의 합동조사단은 금강산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 뒤 의혹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조사단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아직까지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국 내에서 진행한 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국 정부는 진상조사와 사건방지책이 없으면 금강산 관광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만, 금강산 사건과 개성공단 또는 개성관광은 구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광객 피격 직후 성명을 통해 진상조사단 수용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금강산 관광 중단과 대북 물자 제공 보류, 개성관광 중단 고려 등을 발표하고 나서 다시 열흘 가량이 지났는데도, 북한 측의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자, 금강산과 개성을 분리해서 다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의 구체적인 예로서 정부는 어제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즉, 이렇게 나가다가는 개성공단까지 문 닫는 것 아니냐 하는 국내외의 우려감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어제12시부터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단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입주업체가 약20개 참석을 해서 금강산 사건과 관련해서 현황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 북한 측이 아직까지 반응을 늦추고 있는 데 대해서, 한국 정부도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강산 사건과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분리대응을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문제로 확산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1999년에 발생했던 한국 관광객 민영미 씨 억류 사건 때도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되기까지40여일이 걸렸음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이 수습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겠지만,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이번 사건을 가지고 남한 측과 대화에 나서기를 꺼려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의 명승지지도국이 지난12일1차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만큼, 북한체제를 고려할때, 이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아무도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하고 진정성을 가진 의사소통 그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특사 파견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교수는 이러한 특사 파견에 이어, 실무자 급들이 물밑접촉을 갖고, 그 결과 합의된 사항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 대표도 오늘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남북 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남북한 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 관광객 피살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될 경우,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해 온 현대아산 측의 손실도 상당하겠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아산은 관광객 안전 문제 등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아산은 그룹 차원에서 관광 중단에서 오는 매출 손실을 메꾸기 위해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현대그룹은 어제 현정은 회장 주재로 사장단회의를 갖고, 사고수습과 진상규명에 최대한 노력하고, 관광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과 정부 측의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금강산에는9백50 명의 현대아산 측 인원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3백43 명이고, 중국 동포를 포함한 제3국인6백7 명 등 모두9백50 명이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