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경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치권의 여야 의원 33명은 독도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초당적 대처도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한 대응방안이 나왔죠?
네,그렇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치밀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이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고 일회적 강경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주요 국가의 독도 표기를 조사하고 오류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한 연구를 강화하고 한·중·일 공동 역사연구와 공동 교과서 제작을 추진하는 등 국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한국의 여당인 한나라당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난 99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채택하고,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일본에게 도발 요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일 어업협정은)어느 일방이 자유로이 협정의 무효를 통보할 수 있는 협정이고요,그렇게 했을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협정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대마도가 한국 영토인지 여부를 따져야한다는 주장도 확산됐습니다.
김무성,허태열,김정훈 의원 등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은 "대마도가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가깝다."면서 우리 영토였던 과거를 연구할 '대마도 연구회' 발족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강화했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외교가 노선,라인,전략이 없는 '3무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독도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초당적 대처도 이어졌습니다.
문) 한국 군 당국은 올해 독도 수호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그렇습니다. 한국 군 소식통은 오늘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공군과 해경이 참가하는 독도수호훈련을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예정대로 두차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소식통은 또 "올해 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훈련 날짜를 미리 확정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공군과 해경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기상 조건을 고려해 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과 해경은 옛 동방훈련을 1996년 6회에서 1997년 9회,1998년 7회씩 실시해오다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2회와 1회로 줄였고 2005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2회씩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문) 여당인 한나라당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에 주거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고 경찰 병력도 늘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네,한나라당은 현재 2명의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도에 숙박시설을 추가로 건립해 민간인을 더 거주하도록 해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김성도 씨 부부와 시인 편부경 씨, 독도항로표지관리소 직원 허원신 씨 등 4명이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겨놓은 상태이지만, 거주제한에 따라 김 씨 부부만이 독도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울릉군 소속 공무원 2명이 독도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관리 및 행정지원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독도에는 현재 경찰 50여명이 배치돼 있지만 이를 증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은 한국 내 일본인들에게 '반일 촛불집회' 경계령을 내렸다고 하던데요?
네,한국 주재 일본대사관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르자 한국내 거주 일본인들에게 '반일 집회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반일 촛불 집회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대사관은 이메일에서 "특히 일본 대사관 부근과 저녁 시간대 시청 앞에서 이순신 동상까지 가는 세종로 등 촛불 집회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