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의회는 일부 인권단체들과 의회의원들의 반발을 촉발했던 강경한 새로운 이민정책의 지침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은 이미 새로운 이민법들을 승인해 놓고, 유럽의회의가 그 법안을 정식 통과시키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결국, 18일,
유럽의회는 강경한 내용의 새 이민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새로운 이민 지침은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들이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최고 18개월까지 특별 구금시설에 구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구류기간은 대부분
EU 회원국들의 종전의 구류기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지만, 회원국들이 늘어난 상한선을
반드시 준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방된자들은 유럽 연합, EU 회원국들에 대한 규제조치때문에 5년간 재입국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EU 정부들은 먼저 이민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구류자들 에게는 무료 법률조언과 기타 기본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EU의 자크 배로 집행위원 등 이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유럽이 공통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했지만,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권리는 보호될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로 집행위원은, 유럽이 폐쇄된 요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현재처럼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데 충실할 것이지만, 유럽연합이 불법 이민자들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이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니콜라 베르거 브뤼셀 지부장 같은 비판자들은 새 이민 지침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르거 지부장은, 이 개혁지침에 관해 두가지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는 구류기간으로 사람들이 1년 반이나 구류될 수 있는 조항이라며, 이들은 범법자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는 또한 5년간의 재입국 금지는 실제로 정치적 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은 불법이민자들을 속죄양으로 만들고 현실과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이민자들과 정치적 망명 신청자들을 같은 똑같은 범죄자로 취급하며 테러리즘과 연계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U 추산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내에는 약 80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상반기중에 20여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되고, 이들중 9만여명이 추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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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an parliament has passed tough new immigration guidelines
that sparked protests on the part of human rights groups and some
lawmakers. For VOA, Lisa Bryant has more from Paris.
European
governments had already approved the new immigration measures, but they
still awaited passage by the European parliament. That happened
Wednesday.
The guidelines allow the European Union's 27
members to hold illegal immigrants for up to 18 months in special
detention centers before deporting them. That is considerably longer
than current detention policies in most EU countries - but members are
not required to adopt the longer limits.
Those expelled also
face a five-year re-entry ban applicable for the entire bloc. But
governments must first give the immigrants a chance to leave the
country voluntarily - and they are required to offer those detained
free legal advice and other basic rights.
Those supporting the
measures, including EU Commissioner Jacques Barrot, argue they
safeguard rights for legal immigrants while setting common European
standards for illegal ones.
Barrot says Europe does not want to
be a closed fortress. It will continue to welcome immigrants from
elsewhere - just as it does now - and remain faithful to offering
asylum to those needing it. But he says the European Union cannot
accept illegal immigration, which he argues is not fair to anyone.
But
critics like Nicolas Berg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Brussels office, claim the new immigration guidelines are unfair.
"We
have mainly got two concerns about this reform directive," Berger
said. "One is the length of detention. People [can] get detained for
one-and-a-half years and these are people who have not committed any
crime."
Amnesty is also worried that the five-year re-entry ban could hurt those who truly need asylum.
"Europe
is for us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here quite a bit in terms of
continuing this discourse of scapegoating immigrants, of putting
im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the same box as criminals and
connecting them to terrorism without looking at reality and individual
cases," Berger said.
About eight million illegal immigrants
reside in the European Union, according to the bloc's estimates. More
than 200,000 were arrested in the first half of last year - but less
than 90,000 were expel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