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방북 의미와 배경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뒤를 이을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이 어제부터 사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부주석의 평양 방문은 북 핵 협상 진전으로 미국과 북한 관계가 급속히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것인데요, 시 부주석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북한을 선택한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 서지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인데요. 그간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는데, 시 부주석의 방북은 북-중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일까에 대해 미국의 동북아 지역 전문가들은 우선, 중국이 북-미 관계의 급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만큼 북-미 관계는 북 핵 6자회담의 양자 협상이 거듭되면서 성과를 얻어왔는데요.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정책분석연구소, IFRA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시진핑 부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적극적인 북-미 양자적 접근이 최근 계속돼 중국 정부가 북 핵 6자회담에 다시 적극 개입하기로 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힐 차관보는 지난 반 년 간 6자회담의 틀 안에 있으면서도 북-미 양자관계의 측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5일 시 부주석의 방북 사실을 처음 발표한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이 북 핵 문제 등 공동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해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북-미 관계의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중국 정부는 현재 6자회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세히 알지 못하고, 그에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개입'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중국 정부는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들에게, "어쨋든 6자회담의 의장국은 중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문: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역시,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간과할 수만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식량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진핑 부주석의 이번 방북에서는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죠?

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시 부주석의 이번 방북에서는 중국 측의 구체적인 식량 원조 규모와 시기를 북한과 협의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간 북한 식량난을 주시하고,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인식해 대북 식량 원조 시점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17일 시 부주석의 방북에 대해 특히 양국 간 '전통적 우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장위 대변인은 두 나라 간 전통 우의를 강화하고, 각 분야의 협력과 우호관계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양국 간 '경제과학기술협정'의 일환으로 매 년 10~15만 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해왔습니다.

문: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재개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국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11월 워싱턴에서 북-중 관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미 관계가 빠른 진전을 보이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 역시 식량 문제는 이번 시진핑 부주석의 방북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중국 측은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시 부주석의 이번 북한 방문에는 중국의 내로라 하는 경제계 인사들이 여럿 수행했던데요. 북-중 경제 협력 역시 중국 정부의 주요 방북 목적이 아닐 듯 합니다.

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북한 방문에는 주즈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장예쑤이 외교부 부부장, 가오후청 상무부 부부장, 류훙차이 대외연락부 부부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경제 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 것도 이처럼 중국의 대외 경제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인사들이 함께 방북했기 때문인데요.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북한의 상대적 고립과 개혁 실패로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에 도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경제난에 따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번 방북을 통해 '관리'를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