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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납치 재조사 진전 따라 대북제재 해제'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주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합의한 일본 민간인 납치 문제 재조사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일부 일본 국회의원들은 북한이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말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북한이 일본 민간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8개국 G-8 정상회담을 앞두고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느냐를 지켜본 뒤 부분적인 대북 제재 해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재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면 약속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북한 정부가 합의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항공 요도호 여객기 납치범 인도에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회담을 진전시키는 것 이외에는 문제들을 해결할 다른 방도가 없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북-일 두 나라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또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교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북한의 반응에 따라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쿠다 총리는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언급이 모든 것을 해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제재 해제 여부는 앞으로 북한이 취하는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무라 마시히코 일본 외상도 17일, 일본은 북한이 민간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비롯한 약속들을 어떻게 이행하느냐를 먼저 평가한 후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무라 외상은 제재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북한의 과거 행동들을 감안할 때 북한을 약속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피해자 가족들과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북한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나설 때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재조사를 지연시킬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과,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무라 외상은 일본 정부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며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이주카 시게오 납치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이 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호하는 집권 자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도 납치 문제 재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 실질적인 제재 완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납치 문제와 다른 북-일 간 문제에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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