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경우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며, 두 나라가 북한의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올들어 북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공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을 저지하는 데 나설 것이고, 사태가 악화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고위 안보 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위 안보 관계자들은 북한의 정치질서 붕괴시 한-미 합동작전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9일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위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다트모스 대학교의 데이비드 강 교수는 북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은 대규모 난민 유입 등에 따른 막대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개혁을 통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북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한쪽 파벌은 중국에 도움을 호소하고, 또 다른 파벌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져 한국군과 중국군이 모두 개입하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교의 커크 라슨 교수도 북한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대량 난민 유입 같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