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시사 동향과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의사나 병원을 찾을 때 드는 보건 의료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덩달아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들은 물론 기업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국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보건 의료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오늘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엠씨 = 미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질 임금은 줄고 있는 것도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이라면서요?
이= 네, 그렇습니다. 건강 보험이 완전 민영화된 미국에서는 직장을 통한 그룹 건강 보험이 보편화돼 있는데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고용주인 기업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6년에 7.7 % 인상되고 2007년에는 6.1 % 인상되는 등 계속 치솟고 있는데요, 그나마 본인 부담금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인상률이 9%를 넘었을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전체적인 보수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0년에는 그 비중이 27.4 %였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30.2 %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의 월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지난 2000년 이후 미국의 평균 가구 소득은 해마다 약 2.6%, 약 1천 달러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씨 = 이런 가운데, 올해도 건강보험료가 계속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요?
이= 그렇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게는 6.7% 그리고 많게는 11%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료가 계속 높은 폭으로 인상될 경우 앞으로 몇 년 안에 보험료 부담이 기업과 가계 모두에 상당한 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엠씨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죠. 4인 가족을 기존으로 할 때 년간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이= 지난 해의 경우 4인 가족의 연간 평균 건강보험료는 1만2천1백 6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3천2백81달러, 그리고 나머지 8천8백25달러는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험료는 지난 2000년에 비해 78%나 증가했으며, 이같은 증가율은 물가 인상률이나 임금 인상률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엠씨 = 직원 1인 당 8천 8백 달러라면 적지 않은 액수인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료가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꼽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이=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치솟기만 하는 건강보험료를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협회가 지난 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심지어는 정부 규제나 수입품과의 경쟁, 또는 유능한 직원 선발 같은 문제보다 건강보험료 폭등이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엠씨 = 미국 기업들은 이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을 갖고 싶은 가장 큰 이유를 물었을 때 건강보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그같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치솟는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보험 혜택을 줄이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제공했었지만, 이제는 본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료 가운데 직원 부담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는 회사들도 늘고 있는데요, 금연이나 운동 등을 권장하는 한편, 회사 식당의 메뉴도 건강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솟는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 건강보험을 없애는 대신 월급을 올려주고 알아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엠씨 = 그래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인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늘고 있죠?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람들은 바로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인데요,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현재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총 4천7백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2%나 증가했습니다. 무보험자가 6년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없는 어린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구조사국은 8백7십만 명의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 정부들이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 보험의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많고 그렇다고 민간 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무 보험에도 들지 못하고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인데요,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병이 나도 참는 병원을 찾지 않고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질병이 악화되고 그 후에 더 많은 치료비가 들지만 보험이 없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엠씨 = 미국 내 시사 동향과 화제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오늘은 000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