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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곡물 구성 전망과 배경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작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관련해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지원될 곡물이 어떤 종류가 될지, 또 이번 지원으로 얼마나 많은 북한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지 여부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다음 달 중에 북한에 식량 지원 첫 인도분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세부 이행사항에 대한 논의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1) 미국과 북한 정부,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가 다음 주에 평양에서 열리게 되고요, 아울러 미국 정부와 WFP 관계자들이 식량을 지원 받을 지역을 현장답사해 필요한 곡물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추가 조사와 협의를 거쳐야 첫 인도분이 어떤 곡물들로 구성되고, 언제까지 북한에 도착할지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WFP 아시아 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곡물들이 지원될지 구체적인 언질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즐리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WFP가 북한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감안할 때 미국으로부터 옥수수, 밀, 쌀, 콩 등이 지원된다면 이를 가공해 비스켓이나 라면 등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원하는 식량이 어떤 곡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A2)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강냉이라고 부르는 옥수수와 밀이 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선임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 형태는 국내 농업정책에 좌우되며, 현지 농부들이 중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작물, 즉 밀과 옥수수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쌀의 경우 권력계층이 먼저 소비하고 남은 것이 일반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경향이 있지만, 옥수수는 식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빈곤층 주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의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지난 8일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옥수수가 주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조 기자.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곡물을 지원했습니까?

A3) 예 미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 북한에 대기근이 발생한 이후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 USAID가 발표한 자료를 몇 가지 살펴보면, 1997년 2월 미국 정부는 1천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뒤 WFP를 통해 배분했는데요, 이때 6천6백t의 쌀과 1만5천4백t의 옥수수, 그리고5살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5천 t의 옥수수와 콩 혼합물이 지원됐습니다.

USAID의 또다른 자료에 따르면, 2005년 6월에 미국은 5만t 상당의 대북 식량 지원을 발표하면서 1만 6천 8백t의 밀과, 1만 6천 8백t의 옥수수, 1만 2천t의 콩, 그리고 4천4백t의 식물성 기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04년에도 밀과 옥수수, 콩, 식물성 기름이 지원됐습니다.

진행자) 예. 과거에도 주로 옥수수와 밀이 지원이 됐군요. 그런데 50만t이 지원될 예정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북한주민들이 식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4) 유엔은 북한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최소 식량 소모량으로 1년에 5백20만t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미국이 지원할 50만t은 북한 전체인구의 1년치 식량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6백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치원, 탁아소 아동들이나 산모, 노인 등 북한의 취약계층 전체가 반년 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예, 조은정 기자와 함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주로 어떤 곡식으로 구성되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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