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 정상선언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안이 한국 국회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새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이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최근 한국 국회가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의 일환인 쇠고기 협정 파문에 휩싸이면서 의제로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가 지난 달 25일부터 열린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지난 해 이뤄진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는 10.4 남북 정상선언의 구체적 실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가 10.4 정상선언을 무시한 탓으로 돌리고 있어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안이 이달 말로 예정된 이번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 비준안은 지난 2월 미-한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과 함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제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새롭게 집권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성사된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남북 경제협력 합의 사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취하고 있는 남북 경협 4대 원칙에 따라 재정 부담 등의 요소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합의 내용 중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오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 세금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남북 협력기금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는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한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에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안을 연계시킨다는 전략이지만 한나라당이 관련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민주당 이화영 의원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한나라당이 한-미 FTA는 논의하고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은 거부하겠다면 두 개 다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통합민주당의 이 같은 연계전략조차 미국과 한국이 최근 합의한 쇠고기 협상 내용이 한국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여론에 부딪히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유무역협상의 일부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거센 비난여론 때문에 통합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안 처리를 위한 지렛대로 삼을 여지가 크게 줄어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합의서 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한다고 해서 국회 비준안 처리가 완전히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국회 회기에서 정부가 재상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회기는 오는 6월 열리는 18대 개원 국회로 지난 4.9 총선에서 압승한 한나라당이 다수당의 위치에서 비준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놓입니다.
한국의 일부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불발로 끝날 경우 최근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한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총리회담의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남북관계에서의 그 동안의 협력적인 사안들이 작동될 수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북한 입장에선 더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강하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측면들이 우려스런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새 정부의 바뀐 대북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입니다.
“원칙 자체에 맞춰서 총리회담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비준하기 보다는 제2차 총리회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봐 지고 아니면 기본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리회담 비준 이후에 총리회담을 가져서 그 내용을 조율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남북 총리회담에선 해주경제특구 건설, 조선협력단지 건설, 철도와 도로 개보수 등 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 합의돼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추진이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