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은 미국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개인 소득세 체납액이 매년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소득세 고액 체납자들 가운데 연예인과 저명인사 등 부유층 납세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미 연방 국세청, IRS는 일부 체납 소득세 징수를 민간 용역업체에 맡겨왔는데 징수된 체납 세금액에 비해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연방 의회에서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미국의 소득세 체납 실태와 민간 용역업체가 체납 세금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관한 논란을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미국 연방 국세청, IRS가 체납 소득세 일부의 징수를 민간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는데 미국의 소득세 체납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A: 연방 국세청, IRS는 2007년도 연방과 주정부의 개인 소득세 규모가 1조 5천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매년 총 소득세 가운데 무려 21 %나 되는 3천 억 달러가 체납된다고 합니다. 연방 국세청이 징수하는 소득세 이외에 주정부들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체납액은 연간 6백 억 달러에 달하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만 소득세 체납액이 65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Q: 미국의 소득세 체납액이 해마다 그 정도로 많은건 국세청의 징수능력이 달리기 때문인가요?
A: 부분적으론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지만 IRS는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IRS는 세금 체납자를 상대로 미 전국에 걸쳐 4천1백 개 법원과 시청 등 정부기관에 낸 압류신청이 년간 60만 건에 달한다고 유 에스 에이 투데이 신문이 보도한걸 보면 IRS는 할 만큼 하는 걸로 보입니다. IRS는 실제로 작년의 경우 소득세 신고, 2억3천5백만 건 가운데 1천4백23건을 탈세혐의로 기소했고 급료차압, 은행 계좌압류, 부동산 차압 등의 수단을 통해 작년에 거두어진 체납세금이 3백2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1998년에 비해 11억 달러나 더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Q: 어떤 나라에서는 세금 상습체납이나 고액체납의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 것같은데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A: 미국에서는 IRS가 개인의 사적인 정보 보호 때문에 체납자에 관해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유 에스 에이 투데이 신문이 체납액, 10만 달러 이상인 수 백 명의 체납자 기록을 분석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10만 달러는 미국의 가구당 중간소득의 갑절에 해당하는 상당한 고액인데요, 그런 세금 고액체납자들의 면면을 보면 변호사, 의사, 자동차 판매딜러, 투자은행가, 연예인 등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 유 에스 에이 투데이 신문은 그런 고액체납자들의 이름을 밝혔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저명한 여성 팝송가수의 세금체납액이 1990년께 이후 2백70만 달러인가 하면 한 전직 백악관 정치 보좌관의 경우 2003년에 IRS로부터 1백50만 달러의 압류조치를 받았고 한 여성 전 재무장관이 워싱턴 DC 정부에 대한 16만8천 달러의 세금체납자로 돼 있다고 합니다. 유 에스 에이 투데이는 세금체납 관련 압류기록을 부유지역 우편번호별로 찾아본 결과 캘리포니아주의 부유층 주거지역인 비벌리 힐즈와 말리부 코네티커트주의 부촌, 그린위치 등에 있는 수 백만 달러짜리 저택에 버젓이 살고 있는 체납자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 그런데, IRS가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 용역업체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긴가요.
A: 그건 이렇습니다. IRS는 2004년, 공화당이 다수당이던 의회가 각종 체납금 징수업체들의 오랜 로비활동끝에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 용역업체가 대행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업체에 지불하는 대행료가 징수된 세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의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IRS는 2006년부터 체납세금 10억 달러의 징수를 3개 업체에 맡겨왔는데 징수된 세금액은 그 절반도 안되는 4천9백만 달러인데 업체들은 최고 24 %까지의 대행료를 챙겨 납세자들의 세금이 3천7백만 달러나 축나게 된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Q: 그러면 지금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IRS의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용역업체들에게 그냥 맡겨져 있나요?
A: 네, 아직까지는 그런데 바로 얼마전에 하원에서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용역업체들에게 맡기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법안이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까지 찬성한 가운데 통과됐고 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IRS에 그럴 돈이 있으면 능력있는 사람들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체납세금 징수를 전담케 하는게 더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찬성하는 의원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