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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정상, 긴밀한 대북 공조 천명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회담이 향후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한 정상은 북한이 신고할 핵 프로그램의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는 한편,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은 19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신고 지연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건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핵을 포기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하도록 6자회담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6자 회담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연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핵 신고 내용에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 확산 활동도 포함돼야 합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포기에 상응해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핵 신고는 4개월 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간을 끌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내부에 자유로운 언론이 없고 여러 반대 의견이 없는 투명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국이 계속 일치 단결할 수 있을 지 시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이끄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포함한 일부는 핵 신고 문제에 있어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굴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정확한 핵 신고를 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은 약속을 했으며, 우리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협력국들은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를 살펴보고 북한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활동들이 검증 가는한지 결정할 것이며, 그 이후에 우리의 의무 이행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합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선 북한이 어떤 말을 하는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국무부 한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문가팀은 북한 당국과 핵 신고 추가협의를 위해 20일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한편 미-한 양국은 북 핵 문제 이외에도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국이 하는 ‘비핵.개방 3000을 포함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또 양국 정상은 남북 관계 정상화에 대해 일치된 의지를 나타내며 북한도 이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남북 대화의 상시화를 언급하며 서울, 평양 양쪽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인권 문제도 공개적으로 다시 거론된 가운데,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향후 남북 관계의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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