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녀들이 16세가 되면 부모들에게 일상생활중 가장 큰 걱정은 자녀들의 자동차 운전입니다. 미국 50개주의 대부분이 자동차 운전면허 연령을 16세로 정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인 10대들의 자동차 운전사고 사망이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미국에서 10대의 안전한 자동차 운전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최근 뉴저지주에서 10대의 안전한 자동차 운전을 위한 규제강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 미국 기준에서 볼 때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로 자동차에 10대 운전자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가 뉴저지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뉴저지주 10대운전자연구위원회가 10대들의 안전한 자동차 운전에 관해 여러 방면에 걸쳐 다각도로 조사하고 검토해서 마련한 47개 항목의 건의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10대 운전자 표시는 한국의 경우 ‘초보운전자’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운전자들이 알아보고 조심하도록 하는게 취지라고 합니다.
Q: 뉴저지주 당국이 10대운전자연구위원회를 임명해 건의안을 만들게 한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10운전자들의 자동차 사고가 최근 몇 해 동안에 더욱 빈번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A : 뉴저지주의 경우 2006년에10대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가 마흔 여덟 명이었고 사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한 10대가 열 아홉 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05년에 비해 6%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2007년에 뉴저지주의 프리홀드 타운이라는 곳의 고속도로에서 10대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 10대 세 명과 다른 자동차의 성인 운전자 등 네 명이 사망한 사건이 이 위원회 구성의 주요 배경입니다.
Q: 10대 운전자 자동차 사고는 뉴저지주만 아니라 미국 50개주 전체의 공통된 문제가 아닐까요?
A :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06년에 20세 이하 운전자수가 1천3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20세 이하 운전자 비율은 전체 운전자의 6.4 %에 불과한데 20세 이하 운전자의 치명적 교통사고는 13.2 %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0대들의 가장 큰 사망원인은 자동차 사고로 지적되고 있고 10대들의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가 1년에 약 6천 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세 이하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율은 1996년에 비해 2006년에 8 %나 줄었지만 사망자 비율은 3 %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20세 이하 운전자들의 자동차 사고 현황이 그정도면 뉴저지주외에 다른 주들에서도 같은 조치들이 추진되겠군요?
A : 네, 그렇습니다. 코네티커트주에서도 10대안전운전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20개 항목의 규제안을 건의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기전 의무 실기운전 시간을 현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16세 운전자의 야간 운전금지 시간을 밤 11시 이후로 정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캔사스주에서는 10대의 운전면허 이전에 운전실기 경험을 위한 이른바 러너스 퍼밋이라는 일종의 임시면허 발급 연령을 14세에서 15세로 올리고 실제 면허발급 연령도 15세에서 16세로 올리는 등 규제 강화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Q: 캔사스주에서 16세 운전자의 야간 운전금지 시간을 밤11시 이후로 정하려는 것은 일종의 야간통행 금지에 해당하는데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건가요?
A : 그렇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가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16세 운전자 자동차 사고의 24 %가 밤 12시 이후 심야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실제로 캔사스주의 경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동안 밤 3시부터 5시 사이에 일어난 16세 운전자 자동차 충돌사고가 1백88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캔사스주는 16세 운전자에 대한 특별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16세 운전자들의 충돌사고율이 특히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Q: 10대 운전자 문제는 자동차 사고보험과도 직접 관련되는데 이 분야에선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A :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10대 운전자의 가입을 될수록 받지 않으려 해왔는데요 디지털 카메라와 인터넷 영상,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추적시스템, GPS 기술 등을 활용한 자동차 운행을 기록해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보험가입에 적용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10대 운전자를 겨냥한 이 프로그램을 수용하면 보험료를 상당히 할인해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