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1일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핵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면 미국도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데 큰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미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핵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핵 신고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면 미국도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스콧 스탠젤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의 핵 합의가 거의 완료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완전하고 정확하게 핵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보다 앞서,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0일, 6자회담 2단계 조치 완료를 위한 방안에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6자회담 합의에 따르면 북 핵 폐기 2단계에서 북한은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나 백악관 등 미국 정부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는 11일, 미국과 아시아의 복수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싱가포르 회동에서 북한과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두 가지 핵심 대 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보상조치를 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외교 정책 국장은1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데에도 큰 난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공화당의 일레나 로스-레티넨 하원 의원 등 일부 대북한 포용 정책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이 문제가 큰 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히려 미 의회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들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민간연구기관인 대서양위원회의 조셉 스나이더 아시아 담당 국장도 부시 행정부가 무난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물론 일부 의원들은 반대 하겠지만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 2단계 조치에 관해 의회에서 강력한 반발이 없었고, 미국이 자체 의무요건들을 이행할 때 이런 노력을 역전시킬 반대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수석연구원은 북한에 정치적 보상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워싱턴 정가 강경파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연구원은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관해 미국이 일본 정부에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