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 18대 선거 결과, 집권여당인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현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 김은지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오늘 총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각 당의 내부 역학관계와 대북 정책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답) 이번 총선 결과는 출범 사십오일째를 맞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결정할 뿐 아니라, 대북 정책의 추진 속도와 방향 등 주요 정책들의 폭과 깊이를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인데요.
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 이로써 이 대통령은 의회 세력의 탄탄한 지지를 등에 업고, 각종 대북 정책들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되며,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사실상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1백50석을 간신히 넘어서는 불안한 과반 확보에 그친다하더라도, 한나라당의 복귀를 희망하는 친박 연대 소속 당선자들과, 자유선진당 당선자들이 강하게 대북 드라이브를 펼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정통 보수’임을 자임하는 자유선진당이 선전할 경우,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대북 정책 기조가 더욱 강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민주당이 견제야당으로 설 수 있는 심리적 저지선인 팔십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정부 여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명분만을 갖게 돼,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적극적인 견제를 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보다 보수적으로 흐를 확률이 높다”며 “그러나 ‘북핵 문제 돌파구 마련’이라는 외부의 변수로 남북관계를 강경 기조로만 끌고 나가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전반적으로 한나라당의 압승, 자유선진당의 선전으로 인해 현정부의 대북 정책이 보다 강경기조로 갈 확률이 높고,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강경 정책으로 끌고 가기엔 한계가 있는 대외환경이 조성되는 이중적 모습이 되겠습니다.”
문) 이번 선거 결과로 정국의 밑그림은 어떤 모양일까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넘어섬에 따라 총선 이후 정치 구도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중앙과 지방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장악하는 유례없는 1당 독주체제가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여권은 안정적 국회 의석을 토대로 한반도 대운하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 철폐, 대입 자율화 등 이른바 ‘MB노믹스’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실패 책임론이 고개를 들어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투표율이 46퍼센트에 그침으로써 유효득표 절반을 얻고 당선된 후보도 실제로는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의 지지만 받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표성에 위기가 발생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문) 선거 이전부터 투표율이 선거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였다고 하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이번 선거는 유례없이 늦은 공천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고, 정책 대결마저 실종된 터라,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선거구도가 ‘한나라당의 안정론 대 민주당의 견제론’이란 틀 속에 갇히면서, 야권에서 쟁점화를 시도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 같은 정책 검증이 여당의 무대응 속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또 역대 선거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북풍’도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선 도중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직원들의 철수를 요구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강행했지만 총선 이슈의 체감도를 높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선거당일 내린 ‘비’라는 악재까지 겹쳐, 부동층의 표심이 막판에 어디로 기우는지도 큰 변수였습니다.
문) 이번 선거에는 북한과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시민운동가들이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상황이 어떤가요?
답) 우선 김성회 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는 경기 화성갑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또 ‘뉴라이트의 기수’라 불렸던 신지호 한나라당 후보는 서울 도봉 갑에서 김근태 민주당 후보와 초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 8시30분 현재 기준으로 김근태 후보와 신지호 후보 모두 46.8퍼센트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 을 지역에서 역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조전혁 뉴라이트 정책위원회 위원은 무소속 이원복 후보보다, 밤 8시 30분 기준으로 6퍼센트 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렀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정치 세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