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출범한 한국의 이명박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관망해 왔던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물리적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개성공단에 상주해 온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강제로 철수시킨 데 이어 오늘은 서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측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 상주해 온 한국 정부 요원들을 철수시킨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남북 간에 벌어진 일로, 미국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무부도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관리들을 철수시킨 것과,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는 유감스런 사건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피터슨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박사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관리를 철수시킨 것은 남북관계를 뒷걸음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북한 자신의 국익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커스 놀란드 박사는 한국 관리들을 철수시킨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개성공단과 북한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유감스런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조치를 ‘엄한 부모에게 떼를 쓰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사건은 북한이라는 어린아이가 이명박 정부라는 엄한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란드 박사는 북한이 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빌미로 개성공단 근무자들을 철수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이나 미국이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 경제 지원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일찌감치 공감대가 이뤄진 일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김하중 장관이 단순히 그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북한이 한국 관리들을 퇴출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커스 놀란드 박사는 김하중 장관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철수시키거나 공단을 없애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북측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개성에서 남측 관리들을 추방하고 서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양이 남북관계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년 간 한국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펼친 햇볕정책 덕분에 매년 쌀 40만t과 비료 20만t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한국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북 지원이 계속되기를 내심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한 이래 ‘핵 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시키겠다’는 것 외에,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측 관리들을 철수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 확대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떠보려는 것 같다고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은 도발적인 행위들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겁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 측의 행동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겁주려는 행위지만, 한국 측이 그 같은 전술에 말려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