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해 있던 한국 정부 요원들의 철수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11명 전원이 철수했습니다. 북한 측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측이 한국 정부를 향해 취한 첫 물리적 움직임으로,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의 한국측 요원 11명 전원이 철수한 것은 27일 오전 1시 쯤이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측이 지난 24일 한국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흘 내에 한국 정부의 요원 전원을 철수할 것을 구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측에 공식적 입장을 문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북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계속 철수를 요구해 밤 늦은 시각이었지만 요원들을 철수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김호년 대변인은 북한 측의 이번 조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남북경협사무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 정부는 북한의 금번 철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되는 북한의 일방적인 철수 요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음을 밝히고, 남북경협사무소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긴급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북측의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2006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서 당당한 입장을 갖고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틀에서 대처해 나가되 불필요한 상황악화는 방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물리적 조치로, 한국 정부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 문제와 연계한 상호주의를 대북정책으로 공식화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한국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북한의 이번 조치를 한국 정부의 상호주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단계적 대응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단계별로 가는 것도 있겠고... 북측은 아마 우리 쪽에서 보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한국 새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강하게 대북정책을 변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낭패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분명히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한국 국방연구원의 백승주 연구위원은 북한이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북 유화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심리전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한국 내 총선에서 좀 보수적인 성향의 이명박 정권을 조금 힘들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닌가... 평화세력이라는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하나의 심리전 목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은 전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부 10년 간 추진돼 온 남북 협력의 가장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현재 한국의 69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으며, 여기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2만 명을 넘습니다.
한편 한국 측 요원들의 철수로 개성공단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조업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그러나 북측의 갑작스런 요구가 불안감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사업에 당장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경협 등 남북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같은 현행 민간사업들은 지속되겠지만, 당국 간 접촉은 당분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철 연구교수의 말입니다.
" 중요한 쟁점은2007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이명박 정부가 이행할 것인가 인데요, 통일부 업무보고에선 정상회담 이행의 중요한 합의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거부 방침을 공식화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나 남북교류는 당분간 교착이나 단절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팀장은 “다음 달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북 핵 협상 진행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북 핵 문제에 대한 한국과 주변국의 입장들, 북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들이 다소 압박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경색국면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당국 간 교착상태 지속 여부는 궁극적으로 북 핵 문제 진전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