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어제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합참의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NLL, 즉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 `영토 개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부의 급박한 사태발생시 한미 연합군의 군사개입을 가상한 '작전계획 5029'도 재검토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NLL, 서해북방 한계선에 대해서 'NLL은 영토 개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김 내정자는 "NLL이 영토개념이 맞느냐"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NLL은 영토 개념에 준하는 선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NLL에 대해서 필히 지켜야 할 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NLL은 영토에 준하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내정자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 5029'의 작전 개념화 추진 여부와 관련해선 "한국군이 단독으로 할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미국 측의 지원도 필요하므로 좀 더 연구해 군통수권자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 "지난번 정권에서도 말이 나왔던 북한 사태의 급변계획이 한국군 자체도 있고 한미연합 개념계획으로 된 바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세부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
'작전계획(OPLAN) ５０２９'는 북한에서 쿠데타 등으로 인한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 등을 가상한 한미연합 작전계획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 내부 문제에 미국이 직접 군사개입을 하는데 반대해 왔습니다. 북한 내부사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에 배치되고, 따라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북 핵 위협이나 대규모 탈북 사태 등 북한의 불안정 상황에 대비해, 한미 간 공동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앞으로 북 핵 문제를 비롯해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이 위기사태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한 한-미 간 공동계획의 추진 필요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북한 내부상황이 군사적으로나 안보적, 전반적인 상황에 위해요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한-미는 안보 차원은 물론이고 한반도 안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긴밀한 이해관계 공유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 작계 5029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지난 정부에선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대북 유사시 대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동맹 복원 차원에서 북한체제 위기에 대비한 한-미 간 군사 대응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조한 김 내정자는 북 핵 위협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질 만한 장소를 확인해서 적이 사격하기 전에 먼저 타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론 제가 미사일에 대한 방어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합참의장 내정자가 유사시 북한 핵 무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남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대학교 박휘락 교수는 이와 관련 "북한의 위협 등 어떠한 유형의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선제공격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도, "북한이 발사한 핵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방어 기술을 갖추고 있는 한국군의 수준을 감안할 때, 합참의장의 발언은 유사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내정자는 유엔평화유지 활동 확대 등 대외군사 협력 강화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 (PKO)상비군 편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력과 국군의 규모에 맞게 PKO 상비군을 운영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상비군에 해병대 병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내정자는 "앞으로 2년 간 북한의 위협,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테러 등 불특정 위협이 가장 큰 안보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합참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06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처음 이뤄졌습니다 .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