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회의가 다음 달 9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립니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에선 핵 신고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북 관계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소강국면에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회의가 오는 4월 9일 평양에서 개막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회의를 다음 달 9일 평양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또 다음달 7일과 8일에는 만수대 의사당에서 대의원 등록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을 책정하는 정기국회 성격을 띠는 만큼, 이번에도 예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일성 주석 사후 인사나 조직 문제를 다루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최고인민회의의 역할이 대폭 축소됐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예산 문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통적으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전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데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선 주요 정책이나 인사 조직이 다뤄지고, 이후 최고인민회의가 추인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김정일 위원장 이후 최고인민회의 개최 전에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 인사나 조직 등은 공개되지 않고, 예산 문제만 다루는 것으로 축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선포한 만큼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데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경협 사업이 숨고르기에 들어선 점을 감안할 때, 경제난을 단번에 해결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단,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미관계와 핵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그림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며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자고 반복 강조하면서 기존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데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증산이나 전력, 석탄, 철도, 금속부문 등 4대 경제부문에 주력한다는 방향을 제시할 뿐, 군비증강이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은 “2006년 핵실험 이후 군사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졌다고 믿는 북한은 현재 경제강국만 이룬다면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실장: “북한은 군사강국으론 자리매김했다고 보고, 정치나 사상강국으로 일찍이 달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강국만 이룬다면 이른바 강성대국을 달성핳 것이라 보기 때문에 금년에 군비증강을 할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2012년 강성대국을 이루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부문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소강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나, 핵 신고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북관계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대남관계나 대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가 아니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특히 관계가 진행형일 때는 침묵을 지켰다는 점에서 발언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소장은 “통상 최고인민회의의 의제는 경제 정책에만 국한돼 왔다”며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외교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소장: “외교문제의 경우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다룬다하더라도 신년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북관계가 긴박하고 중대한 시점이므로,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도 “미북관계는 현재 핵 신고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남북관계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표현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인민회의 개막일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직전인 점을 감안하면 민족 공조를 촉구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고 인민회의 이전에 6자회담이 열릴 경우, 미북관계나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겠지만, 핵 신고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비판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개별 당국자보다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간접적인 입장 표명으로 압박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세계가 관망하는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나, 이명박 정부에서의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직간접적인 입장을 반영할 것으로 보이구요. 북한이 당면한 정세 속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간접적인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북한은 지난 2003년 8월 6백 87명의 최고인민회의 11기 대의원을 선출하고, 같은 해 9월 11기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를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