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지난 해 11월 한해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4백 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한 실무적인 접촉이 올들어 1분기가 다 지나도록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은 북측대로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명확해지길 기다리고 있고, 상호주의를 표방하는 남한의 새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 사업의 밑그림을 구체화하지 못해 사실상 양자 간 대화가 중단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양측이 지난 해 11월 제9차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올해부터 4백 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양측은 사실상 대화중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이후 남북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논의는 물론 대화 제의 조차도 없었습니다. 남측 대한적십자사 최영운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추진단장은 이 같은 양측의 침묵이 남한의 이명박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상황이 바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취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여러가지로 외부적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우선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확히 정해져야, 그 것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북측도 남측 정부의 자기들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큰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데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구요”
최 단장은 “한해 4백 명의 상봉을 소화하기 위해선 예년의 1회 1백 명 상봉을 가정했을 때 네 차례 정도의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며 “겨울철을 제외키로 한 9차 적십자회담 합의서 대로라면 사실상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 상태에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의 일부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을 둘러싼 남북 간 대화 중단 상태를 남측의 대북 비료, 쌀 지원과 연계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당국 차원의 공식 표명은 없었지만 남한의 비료, 쌀 지원이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돼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쌀 지원을 결정한 남북한 협상틀은 주로 차관급 인사로 구성된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것은 쌀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정치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연계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남한의 새 정부가 인도적 명분으로 이뤄진 이같은 대북 지원을 일부 축소하거나 북 핵 문제와 연계할 뜻을 내비치면서 이산가족 상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남한의 김하중 새 통일부 장관은 장관 내정자 시절부터 “인도적 지원이라도 규모가 크면 북 핵 상황,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핵 문제의 진전상황 또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상황 이런 것을 좀 봐가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참여정부 시절 남한 정부는 북측에 연간 비료 30만-40만t, 쌀 차관 40만-50만t을 제공해 왔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북한이 특히 계절적으로 비료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에서 남한 정부에 대한 통상적인 지원 요청이 아직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북측의 비료지원 요청여부가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진로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9차 적십자 회담에서 4백 명 상봉 규모를 합의하긴 했지만 지금 벌써 1분기는 지나버렸고 비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4,5,6월 2분기도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 교수는 당분간 북한 당국이 남한 정부에 대해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측이 특히 6.15 선언이나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당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로 여겨져 온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 미궁으로 빠지는 분위깁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