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한 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는 4백15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백30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 4/4 분기에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탈북자 1만 2천여 명 가운데 3.5 %에 달하는 4백15명이 2007년 한 해 사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숫자는 부모를 따라 영국에 입국한 미성년자들은 제외된 것으로, 실질적인 신청자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영국의 정보자유법에 근거해 영국 내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중 1백30명이 공식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거주권을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15명은 난민 지위는 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보호(HP) 차원에서 임시 비자를 발급 받았으며, 난민 지위를 거부당한 탈북자는 2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2만 3천 4백30건의 망명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6%에 달하는 3천 5백40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망명을 가장 많이 신청한 국가별 통계에서 전체 10위 안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10월부터 12월 사이 4/4 분기에 탈북자 2백45명이 집중적으로 망명을 신청해 이 기간 중 아홉번째로 망명 신청자가 많은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은 제 3국에서 바로 영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들이 아니라 대부분 한국 국적 탈북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처럼 한국 정부에 의뢰해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지문확인을 하지 않아 초기에 난민 지위를 인정 받는 탈북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이후 일부 언론에서 한국 국적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 문제를 제기하자 내부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내무부의 망명 현황 통계 역시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망명 신청한 탈북자 1백70명 가운데 40%가 넘는 70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지만, 4/4 분기에는 신청자 2백45명의 20% 정도인 50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단 10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영국 정부의 탈북자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탈북자들에 대한 지문확인 요청을 의뢰했는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은 각 지역에 분산돼 임시 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로부터 나이별로 주당 60달러에서 70달러의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리’ 방송의 현지 취재 결과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