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난 해 교도소 수감자수가 미국 역사상 기록적으로 많은 2백30만 명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도소 수감자는 성인 99.1 명에 한 명꼴로 수감자 수와 인구에 대한 수감비율이 모두 세계 1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미국의 교도소 수감자수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미국의 교도소 수감자수가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의 수감자수 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밝힌 보고서가 나왔군요? 보고서의 개요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A : 미국의 수감자 보고서는 공공이익을 위한 민간 비영리 단체의 연구기관인 퓨 센터 온 더 스테이츠가 내놓은 것인데요... 지난 해 미국의 연방과 주교도소, 지방 교도소의 수감자수가 2백31만9천 명을 넘어섰고 이는 2006년도 수감자수 보다 2만5천 명 이상 더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지난 해에 수감자가 하루 68명 꼴로 늘어난 셈입니다.
미국 성인인구에 대한 수감자 비율은 99.1명에 한 명 꼴인데 이는 1년 동안의 수치이고 지난 18개월 동안의 인구대비 수감자는 100명 당 한 명 이상이라고 퓨 센터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Q: 미국의 교도소 수감자수는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의 수감자수보다도 많다는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A : 미국 인구의 네 배가 넘는 중국의 교도소 수감자수가 1백50만 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이고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1억인 인도의 수감자수31만 명, 러시아의
수감자수가 84만 명이라고 보고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대한 수감자비율에서는 독일의 경우 10만 명에 93명인데 비해 미국의 경우 거의 여덟 배인 10만 명 당 7백50명이라고 보고서는 비교합니다. 한편, 퓨 센터 보고서는 수감자 비율을 성인 99.1명 당 한 명이라고 했는데 연방 법무부는 총인구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 130명에 한 명이라는 계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Q: 미국의 수감자수가 과거에 줄곧 그렇게 늘어난 것인가요?
A : 아닙니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수감자수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그 후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범법자에 대한 형량정책이 강화되고 석방기준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수감자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보고서를 낸 퓨 센터 관계자는 수감자수가 늘어난 만큼 사회의 공공안전이 확대된 것은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연방법원 판사를 지낸 유타주립대학의 폴 커셀 교수는 퓨 센터 보고서가 비용효과 분석을 절반밖에 하지않았다고 지적하고 범죄율이 줄어든 것은 범법자들을 그 만큼 격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커셀 교수는 주장합니다.
Q: 교도소 수감자수가 2백30만 명이나 되면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은데요?
A :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 주정부들의 교도소 운영비가 4백9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20년전인 1987년의 1백6억 달러에 비해 127 %나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 주정부들의 교도소를 포함한 교도행정비용은 전체 예산의 약7 %에 달한다고 하는데 2011년에 가서는 2백50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퓨 센터 보고서는 추정합니다. 수감자 1인당 평균비용은 2005년 기준으로 2만3천 달러가 넘는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수감자가 고령이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나 50세 이상 수감자의 평균비용이 젊은 수감자보다 세 배나 더 많은 연간 평균 7만 달러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공공안전은 얼마나 확보되는지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범죄율은 그 동안 얼마나 줄었을까요?
A : 이번 퓨 센터의 수감자 보고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뉴욕 타임스에 보도된 연방수사국, FBI 자료를 보면 강력범죄 발생이 1987년에 10만 명 당 612.5건이었는데 2007년에는 10만 명 당 464건으로 줄어들어 지난 20년 동안에 25 %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Q: 그렇지만 범법자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만이 상책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A : 그렇지 않아도 수감자 보고서에 관해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 토론마당에 올라있는 걸 보면 텍사스주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10만 명 수용 규모의 교도소를 늘렸는데 2012년까지 1만7천 명을 수용할 교도소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주 의회는 교도소를 새로 만드는데 들어갈 비용 2억4천1백만 달러를 재소자들의 교정과 치료, 지역사회의 감시활동 개선에 투입해 효과를 거두고 2억1천5백만 달러를 절약하게 됐다고 합니다.
문철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