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민간 지원단체의 금강산과 개성 방문을 잠정중단시켰던 북한 당국이 입장을 바꿔 지난 7일 다시 방북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런 북한 측의 처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대북정책에 대한 일종의 시위가 아니었느냐는 분석과, 북한의 대남 협력기구에 대한 사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시적 조치일 수 있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과 개성 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지난 7일부터 일부 민간단체에게 방북 초청 팩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의 요청으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됐던 남측 민간단체들의 금강산과 개성 방문이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오는 14일 금강산에서 연탄 5만장을 전달하고, 올해 협력사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북한 의사들과 함께 금강산 온정 인민병원에서 매달 두 차례씩 주민들을 진료해온 국제보건의료재단도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의료진들을 금강산에 보낼 예정입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 노광을 사무총장입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 노광을 사무총장: “9일 날 팩스를 받았고 14일부터 북에 들어갑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온정인민병원에 가서 협력진료를 하구요 올해 이뤄질 사업들에 대한 협의를 거쳐, 3월 말경에도 협력진료를 한 달에 2번씩 이뤄지는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금강산과 개성에서 남북 영농사업을 추진 중인 통일농수산사업단은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입장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의 김치섭 교류협력팀장은 “농기계 수리와 기술협력 협의 차 이달 중 방북을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됐던 대북 사업의 실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치섭 교류협력팀장: “지난 주에 방북이 연기된 이후에 공식적인 방문 재개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어제 북측에 갔다오긴 했는데, 북측으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금강산의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특별히 말씀 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한편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과 민족경제협력 연합회와 사업을 하고 있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도 12일부터 개성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관계자는 “지난 10일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하도록 초청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며 “12일 개성에서 북측과 만나, 농기계 와 채소종자 지원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측의 이 같은 입장 전환을 두고,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가 지난 해 남북정상 선언 합의사항을 단계별로 재검토하겠다는 데 대한 일종의 ‘숨고르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형곤 민화협 사무처장은 “현재 북한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제외한 인도 분야의 사업에서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며“새 정부가 재정 부담성과 국민적 합의 등을 감안해 대북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측도 이에 따른 개별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형곤 민화협 사무차장: “남측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범위, 예컨대 인도지원과 규모가 큰 비료 지원이나, 경협 등 단계별로 나눈 사업에 대해 북측이 민간 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남측 정부의 사업에 연동된 개별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외교부가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데 이어, 한미군사합동 훈련 실시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가 강경해지는 데 대한 일종의 반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전략적 상호주의를 취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노선에 대한 북한의 ‘압박’ 제스처로 해석된다”며 “새 정부에 대해 지금까지 관망 자세를 보여왔던 북한이 민간 단체의 방북을 불허하면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교수: “(북한이) 민간분야에서의 교류나 협력 사업에 제한하는 것들은 북한이 취해왔던 조치의 연장 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략적 상호주의를 남측이 취하고 있는 이상, 민간부분의 협력사업의 진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북한 나름대로의 판단이자 시위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당국이 대남사업기구의 부패관료 척결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벌이고 있는 사정에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은 “북한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통일 전선부 등 대남기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새 정부 들어 새로 짜여질 남북관계를 앞둔 체제 정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 “대남협력사업 관계자들의 사상문제나 금전적인 연루 등이 불거지면서 기강단속을 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내부 기관들의 검토나 검열이 이어지면서 외부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됐으므로 잠정적으로 대남협력 사업이 중단했다고 보여집니다. “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북한의 방북 중단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다만 방북 중단을 요청했던 당시보다 내부사정이 조금 더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 “내부사정이 있어 중단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니깐 단계적으로 푸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이전보다 내부사정이 정리가 된 것이 아니냐고 보여집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