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인 대북 인권운동가들이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차기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벌써부터 지역 표밭 훑기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던 북한 인권개선 목소리가 제도권으로 본격 진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입성을 노리는 대북 인권운동가들의 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표방한 이른바 뉴라이트 시민단체나 대북 인권운동 단체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활동가들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뉴라이트 운동을 이끌며 ‘신북한바로알기 운동’을 주도해 온 자유주의 연대 신지호 대표와 최홍재 전 조직위원장, 그리고 뉴라이트 전국연합 도희윤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등이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자유주의 연대 홍진표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후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40대 초,중반의 나이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학생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했던 이른바 좌파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사상전향을 통해 뉴라이트로 변신한 이들 가운데 신 대표와 최 전 조직위원장은 2005년 한국에서 처음 열린 북한 인권국제대회를 주도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도 위원장도 탈북자 인권단체인 피랍탈북 인권연대 대표이기도 합니다.
신 대표는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잇단 출마가 운동 차원에 머물렀던 한국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제도권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난 4,5년 간 북한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문제제기가 아주 왕성하게 이뤄졌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주장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 아닌가, 이번에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국회 문을 노크하는 것은 지난 4,5년 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뤄지는 2단계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한국 내 탈북자 수가 급증하면서 북한 실상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변한 것도 북한 인권운동가들이 국회를 노크하는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인권단체 관련된 분들이 총선에 출마하게 된 것은 탈북자들이 늘어나는 것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탈북자들이 올해안에 2만명 가까이까지 온다고 본다면 이제 탈북자 문제는 지난 10년동안 쉬쉬하거나 조용한 외교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론화 시켜서 제도권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구조로 변화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예비후보 단계이긴 하지만 이들의 국회 입성이 현실화할 경우 북한인권법 제정이나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문제 등에 대한 제도권 내 목소리는 커질 전망입니다. 최 전 조직위원장입니다.
“북한인권을 위해서 국가가 움직이려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는 한마디로 국가가 움직이지 말자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북한인권을 방기하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법을 만들면 북한과 대결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과거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인권을 그렇게 소리높였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인권은 중요하고 북한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동일한 것밖엔 안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도 위원장도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납북자 특별법이 남한내 가족들에게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잇딴 출사표를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강대 김 교수는 북한인권운동가들이 국회로 진입할 경우 북한인권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운동 관련 단체에 속했던 분들이 출마해서 제도권안에 진입하게 되면 지금까지 인권운동을 보던, 또 북한 인권문제를 보던 시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안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인권문제를 정치쟁점화할 수 밖에 없고 또 정치쟁점화된 문제를 풀다보면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순수한 인권운동을 하던 것과는 다른 대안을 찾아내게 될 수 밖에 없구요, 재야와 제도권안의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으로 나뉘게 되죠”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그동안 대북인권단체들이 제시한 견해들은 정책화하기 어려운 문제제기 수준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국회에 진입하더라도 자신들의 생각을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