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시사 동향과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세관 당국자들이 여행객들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 등 개인용 전자장비를 수색하거나 아예 압수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압수 수색의 이유가 항상 분명한 것만은 아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엠씨= 먼저, 개인용 전자 장비에 대한 검색이나 압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 네, 미국 세관 당국자들은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을 떠나는 여행자들 가운데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 MP3 플레이어, 디지탈 카메라 같은 개인용 전자장비를 휴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골라 전자 장비에 담긴 내용을 검색하거나, 아예 전자장비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전화기에 등록된 모든 전화번호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전화단말기 카드를 압수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에는, 당국자들은 최근에 작성한 문서와 최근에 접속한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 그리고 전자우편 까지 추적하기도 하고, 개인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같은 보안 검색에 거부할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엠씨 = 개인용 전자장비를 휴대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압수 수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그같은 보안 검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트북 컴퓨터나 디키탈 카메라,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민감한 정보나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때문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경쟁업체나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변호사들은 비밀이 유지돼야 할 고객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언론인들도 소식통들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해외 여행시에는 하드 드라이브에 들어 있는 정보를 모두 지우고 여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엠씨 =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이= 네, 당국자들은 아무런 범죄 의혹이 없더라도 노트북 컴퓨터 같은 전자 장비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권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행객들의 가방을 검색하듯이 컴퓨터도 검색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국자들은 서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서류나 사진 같은 실물을 검색하는 것이나 컴퓨터 속에 저장된 자료들을 검색하는 것이 전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방을 수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컴퓨터를 수색할 권리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당국자들은 테러리즘과 마약 밀수 등 범죄활동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경우에만 컴퓨터를 압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해외의 약 2천5백명의 기업계 중역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기업 여행담당 중역 협회에 따르면 노트북 컴퓨터 압수의 이유가 항상 분명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단체 회원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컴퓨터를 압수당했지만,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엠씨 = 당국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이= 네, 그렇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여행가방과 동일시 하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에는 그동안 방문한 웹사이트나 주고 받은 전자우편, 그동안 작성한 문서, 사진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여행가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일 국내에서 그같은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유와 함께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밀수품 검색 같은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마저 검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엠씨 = 이미 관련 소송도 제기돼 있다죠?
이= 네, 최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두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법률을 근거로 개인용 전자장비에 저장된 내용들을 복사하고 압수하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두 단체는 당국자들이 여행객들에게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관행, 그밖에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장되는 다른 행동들에 관해 질문할 때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는지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미 지난 해 기업내 여행담당 간부 협회는 정부가 노트북 컴퓨터나 다른 전자장비에서 복사한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 내 시사 동향과 화제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오늘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