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HRW)는 31일 발표한 ‘2008 세계 인권보고서 (World Report)’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지난 2년 간 발생한 홍수로 인한 북한의 식량난 가중으로 중국으로의 탈북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HRW)는 31일 발표한 전세계 75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주민들의 중국으로의 탈북 사태가 지난 2년 간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부가 중국과의 국경지역 경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과 2007년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가옥과 농지가 크게 파손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식량난과 관련, 북한은 1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1990년대 대기근의 후유증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지난해 쌀과 옥수수, 감자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며, 이는 지난 2006년 한국 정부가 식량과 비료 공급을 중단하고, 2006년과 2007년 북한에 잇따른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조사 응답자들의 증언을 통해 기차역과 시장에서 거리 노숙자들이 더욱 많이 목격되고, 일부는 식량과 집을 맞바꾸고 전 가족이 거리에 나앉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들과 관련해서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탈출한 많은 북한주민들이 여전히 중국 당국의 체포와 강제북송을 피해 숨어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납치되거나 속아서 결혼과 매춘 또는 성노예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 동북지역 관리들이 지난해 일부 북한 여성들에게 그 지역에서 살도록 공식 허가하기는 했지만 그 같은 정책이 다른 지역에서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수의 탈북자들만이 중국 당국의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태국, 베트남 등지로 재탈출에 성공했으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태국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에서는 지금도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이나 미국 행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개성공단 내 1만 5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조건이 국제기준에 훨씬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서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북한 개성공단 제품들이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성차별과 성희롱, 아동노동 등에서 국제수준에 훨씬 뒤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러시아와 동유럽,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북한과 협정을 체결해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현지 인권 운동가들은 이들 북한 근로자들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계속적인 감시 아래 있으며, 임금도 직접 받지 못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체코 정부는 지난 2006년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수감된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처우 문제에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감률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흑인의 수감률이 백인의 6배가 된다는 사실을 휴먼 라이츠 워치는 주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