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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미국뉴스 종합] 1-26-08


지난 한주간 미국인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소식들을 정희라 기자와 함께 종합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국가경제 침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부시대통령과 의회 하원중진의원들이 신속히 타협안을 이룬 소식, 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고 할수 있겠죠?

이 경기부양책은 총 1500억달러의 세금환불용 예산 방출을 의미합니다. 특히 개인당 600달러, 부부당 1200달러,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는 어린이 한명당 추가로 300달러를 지불함으로써 침체기에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국가 경제를 단번에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 기초했습니다.

지난 일년이상 의회 민주당의원들과 백악관사이에 수많은 사안들을 둘러싸고 힘든 줄다리기싸움이 계속된 끝에 재빨리 협상이 타결된것을 가리켜 부시대통령이 워싱턴 정가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협력의 소산이라고 기뻐했죠?

물론 백악관과 하원 중진의원들은 각기 상당한 양보조치에 응했지만 타협안을 타결한뒤 각기 만족감을 표명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미국인들이 공돈을 받아 원하는 용도에 즉시 소비할 수 있을 때 국가경제가 활성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특히 이번 타협안이 어떠한 세금인상이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활동계획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기진작 타협안은 다음달 2월 6일 하원에서 가결될 것이고 부시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송부되기 전 2월 15일까지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가장 큰 비판은, 실업수당 혜택을 늘리거나 식품 무료구입비, 영어로 Food Stamp 증액에 끝까지 반대한 부시대통령에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굴복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측은, 중산층과 근로층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 환불을 위해 수혜대상 개인과 부부당 연소득의 상한선을 정했다는 사실을 큰 공적으로 지적합니다. 개인의 경우 연 소득, 7만 5천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납세가정의 경우 연소득 15만달러로 상한선을 정하도록 백악관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부시대통령의 당초계획안은 부유층에게 훨씬 더 유리했다고 민주당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측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식품 무료구입비와 실업수당혜택을 늘리는 것이 세금환불보다 더 신속히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어린 자녀가 없이 연소득 17만 4천달러인 부부들은 아무런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던데요?

하지만 두자녀가 있고 연소득 5만달러인 독신모로, 최소한 600달러의 소득세를 내는 경우, 개인으로 600달러, 아이 한명당 300달러씩 총 1200달러의 세금환불을 받게 됩니다. 또 사업체의 경우, 노후한 장비를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50%의 세금공제를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 한해 연방 정부의 부담액이 423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도 연 소득세 납부액에서 업체 운용에 필요한 비용 공제액을 기존액보다 갑절인 25만달러로 크게 늘리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부담액이 10억달러에 이를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주택담보 대출위기, 약칭 서브프라임위기사태로 야기된 국가경제 불황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이번 경기부약책은 그밖에 정부가 지원하는 부동산 금융회사인 ‘패니 매와 프레디 맥, 두 회사에 대해 부실대출 구입액을 현행 41만7천달러인 상한선을 62만 5500달러로 크게 늘렸습니다. 또 연방 주택청은 주택대출 보험액을 현행 36만2천달러에서 갑절인 72만 5천달러로 증액했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이 고등교육비의 상승에 우려한 나머지 재정 규모가 가장 큰 대학들에게 지난 10년간의 수업료관련 상세한 정보를 요청했다구요?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재정규모가 가장 탄탄한 전국 136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교들에게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수업료 인상과 재정지원, 또 외부 기부금 용도의 내역과 대학총장들과 기부금 관리자들에 대한 보너스지급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같은 상원 금융 위원회의 요청은 외부 기부금 수령액에 있어 지난해, 10억달라 를 상회한 대학들의 수가 사상 가장 많은 76개교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온것과 때를 같이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가장 많아 346억달러, 예일대학교가 두번째로 많은 225억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정부의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상원 금융위원회는 대학들에게 학교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을 위한 재정지원에 쓰도록 그동안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정부의 재량으로 각 대학에게 외무기부금중최소한 5%를 학비지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 위원회는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이 시간에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는 각기 가계수입 연 20만달러와 연 18만달러에 달하는 중산층 학생들에게도 학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이번주에는 또 미국 동북부, 뉴햄프셔주에 있는 작은 명문사학으로 알려져 있는 다트머스대학교가 그런 추세에 편승했다구요?

다트머스 칼리지는 올 가을 새학기부터 가계수입 연 7만 5천달러 미만인 가정출신 학부 학생들의 학비를 전액 면제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기존의 학비융자를 장학금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학교당국은 이같은 새로운 재정지원의 확충에는 연간 천만달러의 추가재정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트머스대학교의 외부기부금은 총 38억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트머스대학교의 수업료와 학비상황을 알려주시죠.

연간 수업료가 3만4천 965달러에 생활비등을 합하면 학생 일인당 일년에 4만5천 483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트머스대학당국은 이사회의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국세조사결과 미국내 가정들의 70%의 연소득이 7만 5천달러 만이고 중간 계층 가정의 연수입은 4만 6천 326달러임을 지적했습니다. 또 재학생의 13%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다른 14%는 저소득층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다트머스대학교의 연간 재정지원 규모는 6100만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 1998년, 2450만달러였던데 비해 크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다트머스대학교는 지난달 외부기부금 연간 모금 목표인 10억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서부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지난해 비닐백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의 유기농산품 전문 식품 가맹기업인, Whole Foods 가 더 이상 플라스틱 비닐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죠?

원래 플라스틱, 비닐 백은 석유로 만들어지는데다, 일회용이라 도심지 가로수나 도로변, 또는 해변가등지에 널려있고 더구나 매립장에서도 쉽게 자연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전역에, 270개 식품점을 두고 있는 유기농산품 전문 식품가맹 기업, Whole Foods는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때맞추어, 비닐 백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재활용 종이 백이나 재사용 가능한 백을 사용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에서 쉽게 분해되는 쓰레기는 그리 많지 않고, 특히 비닐 백은 종이봉지보다 생산비가 훨씬 더 저렴하고 쓰레기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는다는 반발도 있긴 하죠?

실제로 요즘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비닐 백은 한해 500만개에서 800만개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Whole Foods기업이 재활용된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종이 봉지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대단한 용단이고 다른 상점들에게 훌륭한 본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순수 한국말로는 다랑어, 요즘에는 참치로 불리우는 생선류에 수은이 과도하게 들어있어 건강에 해롭다는 새로운 결과가 나왔죠?

이번 조사는 뉴욕심장부, 맨하탄의 20개 생선횟집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일주일에 푸른 지느러미 다랑어를 6조각만 먹어도 미국 연방정부 환경청, EPA 가 정한 수은 허용치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대상 20개 횟집가운데 5곳의 참치 생선회의 수은치가 지나치게 높아 미국연방정부 식품의약청은 이 푸른빛 지느러미 다랑어를 금지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가 뉴욕시 도심에 국한되긴 했지만 식품전문가들은 미국내 다른지역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치류중에도 푸른 지느러미를 가진 다랑어의 수은함유량이 특히 높은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오긴 했죠?

지난 2004년, 미 연방 식품 의약청, FDA는 환경보호청, EPA와 공동으로, 임신하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특정한 종류의 참치통조림을 삼가하도록 경고한바 있습니다. 과도한 수은때문에 태아의 신경조직이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수은의 정도는 통조림 참치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수은이 어른들에게도 심장질환이나 뇌세포 조직손상등 건강문제를 야기한다는 연구조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져지주에 있는 랏걸즈대학교와 ‘로버트 우드 죤슨 의과대학사이의 제휴활동인, ‘환경직업보건과학연구소’ 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20개 생선횟집들은 거의 모두 푸른 지느러미 참치들을 취급했는데 눈으로는 어떤 참치가 푸른 지느러미것인지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중서부 락키산맥일대 야생 동물과 조류를 해치는 잿빛 늑대들을 사살할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허용할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죠?

락키산맥이 지나는 삼개주, 그러니까 아이다호와 몬타나 그리고 와이요밍주에는 현재 1545마리의 잿빛늑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잿빛 늑대들이 그동안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로 분류되어서 살해가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주일내에 그런 규정이 해제될 예정이긴 하지만 연방정부는 그런규정과는 별도로 이들 아이다호와 몬타나 그리고 와이요밍주등 삼개주정부들에게 만약 잿빛 늑대들때문에 조류와 야생동물등 사냥감들이 크게 위협에 처해진다는 것이 입증되면 죽여도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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