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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자회담 국가들 '행동 대 행동' 원칙 이행 촉구


북한 측이 6자회담 참가국들의 경제적 상응조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늦출 것임을 밝힌 가운데, 중국 정부는 회담 당사국들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해, 북한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온기홍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중국 외교부가 오늘, 북한 측이 핵 불능화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북 핵 2단계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했다지요, 중국 외교부의 발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오늘, 북한 비핵화 2단계인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행동대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도록 긴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오늘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폐기 2단계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행되도록 각방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은, 어제 현학봉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6자회담 참가국들이 맡은 경제적 보상의무의 이행이 늦어져 핵 불능화 속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하면서,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북한 핵 시설 불능화가 연말까지 대부분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나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은 엊그제 (25일)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를 연말까지 대부분 완료하겠지만, 핵 프로그램 신고는 연말까지 이행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엊그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은 가동이 중단되고 불능화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핵 프로그램 신고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 연말 마감시한을 넘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하지만 6자회담의 나머지 5개 당사국들은 북한의 불능화와 신고에 대해 에너지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적극적이고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 외무상이 최근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북-중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자세한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

답: 북한 박의춘 외무상은 지난 24일 평양에서 류샤오밍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마련한 신년 초대회에 참석해, 북한은 북-중 우호 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또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올해 북-중 관계가 각 방면에서 양호하게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중국 당과 정부가 올해 8월 북한에서 일어난 홍수 때 구호물자를 보내주고, 봄과 가을에 농업용 디젤유를 무상 제공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샤오밍 북한주재 중국대사는, 북한과 중국은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목표가 일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은 기존의 북-중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년 초대회에는 외무성의 김영일 부상과 최수헌 부상도 참석했습니다.

문: 탈북자 관련 소식으로 가보죠. 며칠 전 탈북자 2명이 중국주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을 통해 미국행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오늘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답: 네. 지난 20일 탈북자 두 명이 중국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통해 미국행에 성공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정하고 이들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국제적인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입국한 북한인을 탈북자 또는 난민으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그들은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중국으로 도피한 불법 체류자"라고 밝혔습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인도주의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보낸 것도 이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제사회는 탈북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중국 당국과 미국의 승인을 얻어 미국의 한 도시에 안전하게 도착한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탈북자 2명의 미국행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내년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심화되자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그 동안 탈북자를 강제로 북한에 보낸 데 대해, 국제인권단체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며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인권 문제를 홀시하고 있다며 비난해 왔습니다.

문: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죠.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오늘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방문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등에서도 논의가 있게 됩니까?

답: 네, 후쿠다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나흘 동안의 중국 방문을 시작했는데요, 내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두 차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일 두 나라 지도자는 6자회담이나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일본 두 나라는 6자회담 참가국"이라면서 "6자회담과 북한 비핵화, 국교정상화, 지역안정과 평화는 양국 국가와 인민이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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