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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 상원 환경위 온실가스 배출 감소법안 승인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국제협약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의회 상원의 한 위원회에서 미국 최초로 온실가스 감소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다섯 개 주정부들과 뉴욕 시정부가 민간 항공기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의무화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연방 환경보호청에 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이 두 가지 소식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미국 연방상원의 한 위원회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법안이 통과됐죠 ? 먼저 법안의 골자부터 설명해 주시죠.

A : 법안내용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이산화탄소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차츰 감소시켜 나가다가 오는 2050년에 2005년 배출 수준의 70%를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유럽에서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계획이 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Q: 법안의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A : 네, 온실가스 배출 규제법안은 연방 상원의 환경공공사업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지적하신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었다가 무소속이 된 조셉 리버만 의원과 공화당 소속 원로인 존 워너 의원의 공동발의로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법안에 대한 찬성이 11, 반대가 8이었으니까 리버만 의원과 워너 의원을 빼면 찬성 아홉이 민주당이고 반대 여덟은 공화당으로 찬반이 민주, 공화 양당으로 완전히 갈려있습니다. 그것도 법안이 통과된 당일인 5일 거의 10시간에 걸친 토론공방과 수 십 차례의 수정을 거친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Q: 공화당 원로인 존 워너 의원은 은퇴를 선언한 입장이긴 해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법안을 공동 발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군요.

A : 리버만 의원과 워너 의원은 중국과 함께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신속한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 역사적인 최초의 법안이라고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었을때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이 법안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2백30만개의 일자리를 상실케 하고 미국 산업과 주택소유주,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Q: 온실가스 배출 규제법안이 상원의 주관 위원회를 통과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걸 보면 앞으로 남은 과정이 참으로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A : 네, 그렇습니다. 뉴욕 타임스 신문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법안 통과소식을 보도하면서 미국의 석유회사들과 제조업체 등 각종 산업분야들이 포함된 강력한 반대진영이 버티고 있어서 이 법안이 상원 본회의와 하원의 험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내년 초 이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공식명칭은 ‘ America's Climate Security Act', 미국 기후안보법으로 돼 있습니다.

Q: 한편, 미국의 다섯 개 주정부들과 뉴욕시 당국, 민간 환경단체들이 여객기와 화물 수송기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의무화 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연방 환경보호청에 냈다는 소식인데요...

A : 네, 상원 환경위원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법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움직임으로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커트, 뉴저지, 펜실바니아, 뉴 멕시코,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뉴욕시 법무부와 환경보호청 그리고 지구와 해양의 친구 등 환경단체들이 항공기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연방 환경보호청에 요청하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청원내용의 요지는 미국에서 현재 항공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에 불과하지만 2025년이 되면 60%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항공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그렇지만 항공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문제 이전에 연료절감 차원에서 이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던데요...

A : 네, 물론 항공업계는 항공기 운항비용 절감 차원에서 여객기의 수화물을 제한함으로써 되도록 규모가 작은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개 주 등이 낸 청원서는 항공기가 고공을 비행하면서 아산화질소를 배출하는 것이 특히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 청원서는 항공기에도 장래에는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요원한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화석연료인 석유 대신 식물에서 항공연료를 만들어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Q: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미 유럽이 시행하려는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 쿼타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요?

A : 네, 그렇습니다. 유럽이 시행할 계획인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 쿼타제와 탄소 배출권 강제매입 적용은 국제항공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럽의 그런 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규제에 앞서 기후변화 분야의 과학, 기술에 대한 지원과 세금감면 프로그램에 3백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를 더 많이 취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의 주장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온실가스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자동차와 항공기로부터 가장 많이 배출된다는 지적인데 미국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방법을 주장한다는 얘기군요. 미국내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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