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제교실, 오늘은 최근들어 미국에 대한 베트남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헤리티지 연구재단의 정책 연구원 이기호 박사입니다.
베트남의 대미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베트남간에 무역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에 기인합니다. 베트남 미국간 무역 정상화 과정은 4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단계는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교역금지라는 초강경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일인데, 베트남은 93년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대베트남 원조에 대한 반대가 철회되면서 다음해 미국의 교역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2단계는 2001년 미국 수출입은행이 베트남과의 교역이나 해외 투자에 있어 신용공여를 허용했습니다.
3단계는 같은 해에 미국 베트남간의 무역 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발효됐습니다. 최종 단계나 다름없는 위 4단계는 작연에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항구적인 정상교역관계 지위’를 획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초 WTO에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함으로써 미국과의 무역이 완전정상화되었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GSP즉 일반특혜관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GSP혜택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간 무역 협정체결로 베트남이 얻게 된 혜택은 주로 상품 무역분야입니다. 즉, 베트남 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셰가 평균 40%에서 3%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기업은 미국에서 수입 또는 유통업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많이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 미국간의 무역 정상화는 4단계에 걸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만 무역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짐으로써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금명간에 1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와 같이 대미수출이 급증하고 외국인 투자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국가 경제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경제 용어 한 마디]
수수료 (Source : Naver.com)
미국에서도 마찬가집니다마는 한국에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발급 받을 때… 또 은행 업무가 끝난 시간에 자동화 기기에 가서 돈을 찾을 때…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송에 휘말려 재판을 할 때…신용 카드를 사용해서 할부로 물건을 구입할 때…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수수료 라는 걸 내야 합니다. 뿐 만 아니라 특허를 받거나 허가를 받을 때도 행정 기관에
수수료라는 걸 내야 하는데요.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 생활 곳곳에 수수료를 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수수료가 뭘까요? 본래 의미는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특정한 사람을 위해 공적인 일을 했을 때, 그 보상으로 받는 요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좁은 의미의 수수료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구요.. 현대사회에서 수수료의 의미는 한층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수수료란 개인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일에 대한 보수로 받는 대가를 얘기하는데요. 순 한국 말로는 귓돈이라고도 하지만 수수료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일도 더 많아지고 있고,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직업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