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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개막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는 오늘, 3일부터 2주일 일정으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 190개국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기업인, 참관단 등 2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유일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12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참가국들은 이번 발리 총회에서 후속 협약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제 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술, 과학, 금융 분야를 비롯해 현재 발효 중인 교토의정서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앞으로 교토의정서가 2012년 종료될 경우 이를 대체할 협약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할란 왓슨 미국 국무부 기후변화협약 협상 수석대표는 이번 총회 기간 중에 현재 발효 중인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바탕으로 후속체제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왓슨 대표는 가칭 ‘발리 계획안’(Bali Roadmap)에 모든 주요국들이 포함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리 총회에서는 미국의 일거수 일투족에 전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했지만, 이후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비준을 계속 거부하던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전격 탈퇴했습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가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했다는 점에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왓슨 대표는 새롭게 제정될 후속의정서에는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왓슨 대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조약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개별국들이 자발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환경연구기관인 퓨 세계기후변화센터의 엘리엇 디링어 연구원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자발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한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링어 연구원은 전세계 모든 주요 국가들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국제사회의 총의를 담은 종합적인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이행 의무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담보해야 한다고 디링어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각국의 온실가스에 대한 접근법을 비롯해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선택의 폭도 넓어야 한다고 디링어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교토의정서에서 택한 것 같은 감축 목표를 택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링어 연구원은 이같은 유연성이야 말로 부시 행정부가 꾸준히 국제사회에 요구해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의정서에 부시 행정부가 주장해 온 자발적인 감축을 포함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디링어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채택한 구속력 있는 합의서에 다양한 감축 방법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후속 의정서에 현재 급속도로 산업발전을 진행 중인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을 제치고 최대의 이산화탄소 방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협상 대표들은 오는 2009년까지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수립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토의정서가 2012년에 종료되기 전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국이 새로운 협약을 비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퍼싱 연구원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1년 후 종료되고 대선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2009년까지 새로운 국제협약을 도출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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