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중국, 일본 정상들과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 회담에서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 제기된 한국전쟁 당사국 4자 간 종전 선언에 대해 포괄적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간 입장차가 뚜렷한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VOA 김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오늘 싱가포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늘 회담에서 세 정상은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구축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세 정상은 지난달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북 핵 문제 해결 노력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가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노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미국, 중국 간 4자 정상 선언에 대해 포괄적 지지의사를 밝혀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 정전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바오 총리의 이날 발언은 종전 선언과 북 핵 폐기의 우선순위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선 종전 선언 후 핵폐기 입장에 중국 측이 손을 들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도가 아직 뚜렷하진 않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도 4자 종전 선언이 빨리 이뤄지길 바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핵폐기전 종전선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을 뿐더러 북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할 경우 자국을 겨냥한 미국 일본의 군비경쟁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입니다.
고유환 교수: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라든가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구축을 촉진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하는 빌미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북미간 적대 관계가 해소됐을 때 북한 변수가 빌미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또 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수행 중인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차기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이르면 12월 초.중순쯤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송 장관은 어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송장관은 “라이스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 핵 연내 불능화와 북한의 제반 핵 활동에 대한 신고 문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불능화 이후 핵 폐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6자 외교장관 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상의했으며 이를 위해 우선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가급적 빨리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열리면 여기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한 북 핵 폐기를 위한 다음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6자 외교장관 회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북핵불능화 작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경우 이 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출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남북한은 핵불능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이 회담을 통해 조기 4자 종전선언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에 의욕을 보이던 북한이 다음 달 17일부터 한달여 동안 남측 민간인의 개성공단 방문을 제한해 줄 것을 남한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그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남북 총리회담이 열리기 전인 이달 초 일반인들의 개성방문을 새달 17일부터 한달 간 제한해 달라고 우리측에 통보해왔다”며 “진의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선 방문 4주일 전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연말연시 사업결산과 새로운 사업계획 설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방문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안다”며 “내달 개성에서 각종 실무회담이 많이 열려 북측이 인력 부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