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의결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책정된 예산이 행정부 내부의 관료주의 걸림돌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천 화이튼 북한인권 부특사가 말했습니다.
화이튼 부특사는 최근 홍콩대학을 방문해 연설하는 자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 의회가 이 예산을 3년째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과 탈북 난민들을 위해 매년 최고 2천 4백만 달러를 집행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이튼 특사는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들을 위해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그러나 그동안 지출한 예산은 북한인권법과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인권법 발효 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에 2백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NED) 를 통해 대북 민간방송과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튼 부특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대북 라디오 방송 강화를 위해 4백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올해도 같은 금액이 의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이튼 부특사는 또 미국이 지난해 5월 이후 10일 현재 35명의 탈북 난민들을 받아들였다며, 미국 정부는 탈북 난민들을 안전하게 돕기 위해 유럽과 일부 아시아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화이튼 부특사의 상관인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4월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에서 가진 연설에서 미국이 탈북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행정부 내 관료주의 걸림돌은 완전히 제거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