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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합의


남북한이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제2차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총리회담에서는 군 인사들은 빠진 채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 가운데 경제협력분야가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전합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북한측과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이 핵심의젭니다.

역시 가장 큰 난제는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된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다른 남북협력사업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도 다뤄집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측 대표단의 인원과 이동로, 이동수단 등에 대한 실무적 문제들은 군사실무회담이나 전화통지문 교환 등의 방법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린 제1차 국방장관회담 이후 두번쨉니다. 2차회담을 2000년 11월 북측지역에서 열기로 했다가 북측이 '행정적인 이유'를 들며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총리회담에 군 인사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총리회담 남북 대표단은 부처 대표급으로 남북한이 각각 7명으로 짜여집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남측은 수석대표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차석대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임영록 재정경제부ㆍ오영호 산업자원부ㆍ이춘희 건설교통부ㆍ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 그리고 서훈 국정원 3차장으로 구성됩니다. 북측은 김영일 내각총리를 단장으로,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 백룡천 내각사무국 부장,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차선모 육해운성 참모장, 박정성 철도성 국장, 박정민 보건성 국장등이 참여합니다.

원래 남측에선 이번 회담 대표단에 국방부 차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북측이 군 인사를 넣지 않겠다고 통보해 와 국방부차관 대신 문화관광부차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인사가 빠진 탓에 이번 총리회담에선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처럼 군사적인 문제가 얽힌 사안에 대해 군사문제를 포함한 일괄논의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리회담에선 경제협력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정장관: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이런 사업들의 이행을 위한 군사보장의 문제로부터 특히 서해해상에서의 평화협력관계 어떻게 정착시킬까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관련해서 독립적인 협의 기구의 설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재정장관:”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대해선 여러가지 복합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별도 독립기구를 둘까 두지 않을까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아직은 완전히 합의해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장관은 또 북측 대표단에 국장급이 포함된 데 대해 북한의 조직이 직명은 국장이라도 전문성에 따라 차관급인 사람이 있어 직급은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사항들에 합의했기 때문에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도 좋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이재정장관 녹취: "총리회담은 남북정상선언이해의 총괄협의체로 기능하고 분야별로 하위 회담체를 구성하는 등 정상선언이행 추진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즉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합의해 나갈 것이며 중장기적 사안은 이행 일정을 제시하는 등 합의에 주력해 갈 것입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를 정리하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개성공단활성화를 위한 2단계 개발 @조선산업단지 등 남북경협 @이산가족 상시면회소 준공 및 운영방안 @기타 사회문화교류 협력 등입니다.

회담 일정을 살펴보면 북측 대표단은 14일 오전 10시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11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오후에 첫 전체회의를 가진 뒤 저녁에는 총리 주재의 환영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둘째날에는 오전에 회의를 갖고 오후에 참관지를 둘러본 뒤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셋째날 오전 종결회의로 회담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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