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변의 5 메가와트(㎿)급 원자로 등 3개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부가 늦어도 앞으로 1∼2주 안에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후속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의 김규환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이달 안에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와 수석대표 회담을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서울에서 들리고 있는데..어떤 얘깁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8일 “북한이 1∼2주 안에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11월 중에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와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연내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열리면 북한 비핵화의 중간점검을 하고 다음 단계인 핵폐기 단계의 일정표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북한의 신고서에는 모든 핵 프로그램이 포함돼야 하며 플루토늄이든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이든 있으면 모두 다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어 “6자 수석대표 회담과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의 시기, 북한이 내놓을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어떻게 평가할지 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연내 수석대표 회담이 최소한 한번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2) 한국 정부는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 네,한국 정부는 일단 영변 3대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안전상 문제 등 때문에 연내에 되기 어려운 불능화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불능화 조치는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러나 11개에 달하는 영변 3개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 세부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자는 나라도 있고 공개하지 말자는 나라도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3) 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나 평화체제 협상개시 문제!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느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다시 이와 관련해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자세히 전해주시죠.
답:네,정부 고위 당국자는 6자 외교장관 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연내 개최하는데 적극 찬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 연내 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평화체제 협상 개시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순조롭게 끝마치는 것이며 다음 단계 일정표를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완료 전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평화체제 협상은 불능화의 진전을 본 다음에라야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4) 과거보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여전히 불능화 조치 이후에 평화체제 협상을 꺼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군요. 그런데 6자회담 참가국들이 올해 안에 영변의 다른 핵 시설과 태천 등지의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답: 네, 그렇습니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8일 “영변 3개 핵 시설 불능화가 진전되고 1∼2주 내 핵 프로그램 1차 신고가 이뤄지면 이에 맞춰 영변 내 다른 핵시설과 다른 지역의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도 추진될 것”이라며 “이는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비핵화 마지막 단계인 핵폐기 조치로 바로 연결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교소식통은 “영변 원자로를 불능화하는 11개 방법 중 핵심 부품을 빼내는 방법 등 대부분은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지만 폐연료봉을 인출하는 방법은 2개월쯤 걸리는 만큼 내년 초까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다른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가 연내 시작되면 내년 초까지 불능화 작업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영변 원자로 등 3개 핵시설 불능화는 연말까지 마무리되더라도 다른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은 내년 상반기 중 핵폐기 조치가 본격화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5) 영변 3개 핵 시설 외에 이뤄질 다른 불능화 조치 대상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현재 북한에는 영변에 연말까지 최초 불능화 대상인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핵연료봉제조공장 등 3개 시설 외에 연구용 원자로, 핵연로 저장시설, 동위원소 생산연구소, 폐기물 시설 등과 지난 1994년 제네바 협의 때 동결된 50메가와트(㎿)급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또 같은해 동결된 태천의 200메가와트(㎿)급 원자력발전소와 평산과 박천의 우라늄 정련공장 등 핵 프로그램 신고의 최대 난관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관련 시설도 추가 불능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