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 NLL의 영토 개념 인정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각 군 지휘관들은 일관되게 NLL의 수호를 다짐했습니다.
북방한계선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독특한 발언과는 달리,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은 해양경계선으로, 북한이 침범할 경우 현장에서 종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VOA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해군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어제 있었지요? 먼저 NLL 문제에 대한 해군 측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네,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은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의 해양경계선”이라며, “국가가 어떤 정책결정을 하든 해군은 해양통제권을 완전하게 장악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은 어제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NLL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은 NLL에 대해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의 해양 경계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을 통해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NLL을 양보하거나 열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질문 2) 군 당국이 이렇게 NLL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NLL을 지키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해군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이 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지키는 것이 곧 서울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는 군사적인 면에서 NLL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영무 해군총장은 어제 국감에서 “군사 전략상 서해 5 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라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하는 가운데 “NLL 이남의 백령도와 소청도, 대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의 서해 5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북한으로서는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안보에는 필수불가결한 지역이며, 북한으로서는 아주 힘든 지역임을 나타냈습니다.
송 총장은 백령도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군의 상륙저지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이 섬을 포기할 경우 서해가 뚫려 서울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해 5도에는 5천여명 규모의 해병 여단과 자주포 등이 배치돼, 북한 해군은 물론 공군의 움직임을 가시거리 내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은 “‘서해교전’ 같은 사건이 서해에서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만에 하나든 천에 하나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한국 해군이 이겨야 하고, 현장에서 종결하겠다” 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질문 3) 해주를 비롯한 황해도 지역은 북한의 주요 해군기지로, 3백여 척의 해군 함정이 몰려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답변 3) 네, 그렇습니다. 해주와 황해도 지역은 해군의 주요 기지일뿐 아니라 육군의 장사정포, 해안포, 지대함 미사일 기지와 공군 기지가 있는 등 북한으로서도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상 최북단의 섬지역이 북한 해안포의 사정권내에 들어 있으며, 한국 해군 함정들도 사정권내에 노출된채 작전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지역적, 해역적 특성이 있어 위협이 크다”고 송영무 해군총장은 답변했습니다.
송영무 해군총장은 “해주 서쪽의 ‘사곶’에 북한 해군 8전대 등 주요 전력이 배치돼 있고, 해주 항에는 크게 전력이 배치돼 있지는 않으나, 침투선박이나 간첩선 등이 배치돼 있다”고 해주항 일대의 북한해군 전력 배치를 공개했습니다.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은 “남북한의 합의에따라 해주 직항로가 열릴 경우, 해군은 해양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해, 군함인지 상선인지를 분명히 식별한 뒤 통과시킬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4) 한국 국방부는 지난 17일의 국정감사 답변에 이어, 어제는 문서로도 NLL을 존중하고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지요?
(답변 4) 네, 국방부는 인천시 옹진군민 만여명이 서명해서 제출한 건의문에 대한 답변에서 “NLL은 지난 50여년간 지켜져 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서 새로운 해상 경계선이 확정될때까지 NLL을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NLL을 존중 준수하는가운데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에 규정된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와 함께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옹진군민 만여명은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9월 27일 ‘서해 NLL 재설정 논의 반대 건의문’을 작성해 국방부에 보냈으며, 국방부는 지난 19일 옹진군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같은 건의문을 접수했던 해양수산부도 답변서를 통해 “NLL 재설정 문제는 국방부의 소관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지만,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로 공동어로수역이 확정되면 서해 5도민의 고기잡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5)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NLL 문제가 거론됐지요?
(답변 5) 네, 김은기 공군참모총장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상부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NLL을 중심으로 영공수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기 총장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서해 NLL이 지상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하고, “영공은 한국이 조금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총장은 또 서북해역의 돌발상황에 대비해 공군은 최신예 F- 15K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비상대기 전력을 강화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