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확산과 무기 프로그램 폐기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최근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교섭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미국이 한계선(Redline)를 갖고 있지 않다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대북식량원조 재개에 관해 협의할 뜻을 북한측에 공식 전달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21일 워싱턴의 학술연구재단인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북한 관련 강연회 소식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잭 프리처드 한미연구소 소장은 핵 비확산 개념이 무기 폐기 프로그램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며 최근 이 두 사안이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1995년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물질 확산을 한계선(Redline) 으로 못박은 바 있다며,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핵) 확산 관련 발언은 상당히 우려스러울 뿐 아니라 향후 핵 협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간 핵물질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핵) 확산 개념은 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동일하게 중요하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이 발언이 진실이라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사실상 한계선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추가 행동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6년 이상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분명한 한계선을 긋지 못하고 핵무기 보유 불가, 이후 핵실험 금지 등으로 계속 바꿔가며 모호한 태도를 취해 북한의 핵개발을 오히려 부추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또 향후 6자회담에서 환경적 요소가 협상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최근 미북 제네바 협상에서 핵 불능화 합의 등 정치적 진전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에너지 지원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적 진전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미국 주도의 3개국 핵불능화 기술팀이 북한을 방문해 구체적인 불능화 협의를 갖는 등 기술적 진전도 뒤따르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환경적(Environmental)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핵불능화시 어느나라가 얼마나 많은 경비를 지불해 방사능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작업을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문제가 향후 협상의 중요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또 BDA 문제가 협상의 어느 시점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입금이 완료된2천 5백만달러가 아니라 국제 금융시트템에 대한 재연결이라며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 재무부의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등 진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의 서재정 교수는 앞으로의 북 핵 협상 등 한반도 상황이 좀 더 낙관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 교수는 북한이 언제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를 불안정한 협상 상대라는 기존의 분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대북제재 해제와 안전보장, 미북관계 정상화 라는 매우 일관된 요구와 결의를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북한이 이런 요구에 대한 대가로 핵무기와 핵시설 폐기를 결의한 가운데 연내 핵불능화 합의, 그리고 핵불능화 기술팀의 방문을 허용해 전례없이 영변 핵시설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농축우라늄 의혹과 관련한 알루미늄과 원심분리기 문제 등 기술적 걸림돌들이 놓여있지만 북 핵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조심스레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한국과의 모린 코멕 부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이 최근 대북 식량원조 재개와 관련해 북한측에 논의를 공식요청했다며,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식량 배급의 투명성 등을 이유로 2005년 대북 원조를 중단했으며, 최근 북한의 큰 물 피해를 당한 북한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미국내 민간구호단체인 머시코와 사마리탄 퍼스를 통해 10만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코멕 부과장은 그러나 대북 식량원조 재개와 관련해 배급의 투명성이 해결되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